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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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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투어패스 이용객 증가로 지역관광 견인
충북 증평군이 운영하는 ‘증평투어패스’가 이용객 증가로 지역 관광 활성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증평투어패스는 지역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하나의 QR코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이용권이다.2024년 8월 시작해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1337명이 이용했다.이어 지난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기간을 7개월로 확대해 1만3345명으로 급증했다.올해는 설 연휴 관광 수요를 겨냥해 운영 시점을 지난 2월13일로 앞당겨 이달 초까지 5367명이 이용했다.지난해 4월 202명이던 월간 이용객이 올해 같은
증평군보건소 자기혈관 숫자알기 챌린지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12일부터 31일까지 ‘자기혈관 숫자알기’ 혈압측정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주민 스스로 혈압 수치를 인지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에서 해당 챌린지를 신청한 뒤 하루 최대 8000보씩 걸어 기간 내 누적 10만보를 달성하고 혈압 측정 사진을 인증하면 된다. 미리 촬영한 혈압 사진을 올리거나 측정 직후 바로 촬영해 등록할 수 있고 병원이나 가정 등 장소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인증은 기
김광수 후보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고교학점제 안착시킬 것"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학교 체제 개편을 통해 ‘학생 선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 특례를 활용해 학교별 맞춤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제주형 자율학교는 지난 2022년 55개교 규모의 ‘다혼디학교’에서 출발해 글로벌역량학교, IB학교, 건강생태학교 등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15개 유형 101개교로 운영되고 있다.김 후보는
공정위, ㈜두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괴산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충북 괴산군은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상반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군은 이혜연 경제과장을 총괄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판매환전대행점·가맹점 등 1400여곳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의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