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소방활동 중 국민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 보상 기준·절차 명확히 제시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보상 판단 자의성 최소화·속한 피해 지원 기반 마련민원 부담 요인도 줄여… 소방공무원 적극 현장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 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등 국민 손실이 보상받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해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신가평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직류송전선로 1단계 종점으로 송전선로의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설비다.이날 에너지 공공기관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누수없는 완전방수 시공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어제 한국건설방수학회는 ‘건설공사 누수하자 분쟁 해결방안 토론회’를 갖고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남상진 변호사는 “ 산업구조 상 최하위에 있는 방수 전문업체들이 건설사,입주자대표회의, 법원 간 반복되는 하자 논란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고 지적, “하자 감정 및 책임 판정 과정에서 방수 전문업체의 입장이 배제되는 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한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실태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현재 위치에 설립, 운영중이다.그동안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취임 첫 행보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전국 확대방안 모색… 효과 검증·설치 기준 마련 등승강기 문 개폐시 LED 조명·음성 안내… 이용자 주의 유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출입문 안전 신호등’ 시범사업을 실시, 승강기 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한 승강기 사고 예방의 새로운 해법 제시에 나섰다.공단은 6일 부산 기장군 소재 ㈜한림기업에서 ‘출입문 안전 신호등 시범 설치 행사’를 개최하고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 설치된 ‘출입문 안전 신호등’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 등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달 7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운전 습관을 확산시켜 교통부문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시 운수 종사자 친환경운전 홍보 캠페인 공동 추진 ▲조합원 대상 친환경운전 교육 기획 및 시행 ▲홍보물 공동제작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경기도개인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7000여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넷마블은 뱀파이어 콘셉트 MMORPG 의 1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가 12일 오전 11시 시작 후 50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1시부터 2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2차 이벤트는 전체 서버 수용 인원을 확대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넷마블 ID 로그인 후 사전등록 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 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단 하나의 닉네임만 허용되므로, 유니크한 닉네임을 원하는 이용자는 빠른 참여가
경북 경주 한 유명 호텔에서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논란이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지자 호텔 측이 공식 사과했다.A 호텔은 11일 홈페이지에서 "최근 사우나 시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 성능 저하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해당 사우나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 시공이 돼 있었으나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인해 필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호텔 측은 "이런 내용을 확인한 즉시 사우나 시설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며 "해당 시설의 필름을
2022년 11월 30일, 샘 올트먼은 특유의 소문자로만 쓰는 문체로 짧고 절제된 발표문을 트윗에 올렸다. '오늘 챗GPT를 출시합니다. 다음 주소에서 채팅해 보세요. cha...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또한,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수 있다면
김상수 부산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최근 LG헬로비전 부산방송 시사 프로그램 ‘이슈플러스’ 녹화에 참여해 부산 수륙양용버스 사업을 주제로 심층 대담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방송에서 “부산에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해양레저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수륙양용버스가 부산의 풍광과 야경을 육상과 수상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2023~2024년 해운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해양레저연구회’ 회장을 맡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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