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및 위증 혐의"… 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음모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며,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며,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이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하는 길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그 점은 감사하다고 했더니, 시 주석은 또 '하지만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등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서 완전히 넘겨주면 추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지만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첫 대면 회담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선 단 하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 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여러 지점에서 합의가 있었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지만, 이내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사안이 남아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물러섰
개천절, 추석,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 기대감이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인사혁신처 관련 부처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부터 12일까지
BNK금융그룹은 20일 을지연습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부산진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 경보 발령부터 임직원 대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등 전 과정을 점검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자체 비상대응 매뉴얼과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화재 발생과 동시에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발령되고, 2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실거래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감차위원회 회의에서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1억8050만원, 영업용택시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개인택시는 현행 1억1500만원에서 57%, 영업용택시는 3500만원에서 43% 인상됐다.감차 보상금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도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급한다.그런데 최근 개인택시 거래가격은 2억10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감차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관에 면허를 반납하는 것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반강제적인 미국 내 공장 건립이 한창이다.초기에는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나름 피해를 줄여줄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의 형국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하지만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0일,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143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전환 프로젝트로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대체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태백시에는 총 3,540억 원을 투자해 석탄 중심 도시에서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청정메탄올 생산기지, 고터실 산업단지 인근에는 핵심광물 산업단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총리실이 20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활동을 종료하며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개헌’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지방선거나 총선과 함께 찬반 투표 실시 등이 추진된다.개헌 의제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감사원 국회 이관·거부권 제한·계
학교 급식실이 ‘파인다이닝’이 될 수 있을까.울산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최고급 요리 급식을 제공하며 학교 급식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이 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식단을 선보이며 음식 예술을 추구하는 북구 호계중학교의 급식실 이야기다.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호계중 강춘자 영양사와 김의선 조리사는 ‘급식도 최고급 요리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급식에 임하고 있다.강 영양사와 김 조리사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도전한다. 맛집을 찾아가 맛을 분석한 뒤, 이를 학교 급식에 맞는 비법 소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영남 지역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한 ‘영남발전특위’ 발족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 호남 발전을 추진한 것처럼, 영남 발전을 위해서도 특위를 조속히 발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차세대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정상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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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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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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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운데, 자매결연 도시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으로부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안군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300포를 계양구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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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19일 배재대학교와 대학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재대학교는 ‘헤이영 캠퍼스’ 내에서 ‘땡겨요’ 서비스를 연동해 학생들에게 도마시장, 한민시장, 대학상권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상생 모델 구축은 대학이 직접 주도해 인근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배재대학교 RISE사업단이 학생 전용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학생들
“자긍심 키우는 배움, 지역소멸 막는 기반”
양승연 양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시 뭉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교육은 정책 변동과 예산 논쟁을 넘어 학생들과 마을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흔들려도 꺼지지 말자.” 이 메시지로 연대를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양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