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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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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중심' 민선 9기 김중남 강릉시정…20일 만에 달라진 행정
민선 9기 강릉시정이 출범 20일 만에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식보다 사람을, 권위보다 소통을 앞세운 김중남 강릉시장의 시정 철학이 취임 초기부터 행정 전반에 녹아들며 강릉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강릉시는 20일 민선 9기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의 43일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조직과 예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온 인수위원회는 기존의 백서 발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직접 활동 성과를 설명하는 공
부산 경주마 '영천행' 시험대…마사회, 안전검증으로 정면 돌파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을 둘러싸고 부산 경주마 수송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지역 마주와 경마 현장에서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 컨디션 저하와 보상 ...
배움의 문 더 넓어진다… 춘천시 평생학습관, AI부터 자격증까지 78개 강좌 운영
배움에는 끝이 없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시대에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 춘천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한층 풍성해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배움이 있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춘천시 평생학습관은 20일부터 '2026년 제2기 대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수요조사와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반영해 강좌 수와 모집 인원을 모두 확대하며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하반기 프로그램은 기존 73개 강좌에서 78개 강좌로
국제와이즈멘 제주클럽-인효원, 봉사활성화 MOU 체결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제주클럽은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보은의 집 인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주클럽 임원과 회원들은 이날 협약 체결 후 첫 활동으로 인효원 시설 내 정원 등에서 제초와 칡넝쿨 제거, 진입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벌였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시설 안팎 환경정비 등 정기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김철신 제주클럽 회장은 “국제와이즈멘클럽 운동의 본령인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지역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이재명 대통령 5주째 40%대 횡보... 핵심지지층 40대와 진보층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40%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화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 여기에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생겼다.민주당은 5주 만에 내렸고 국민의힘은 5주 만에 반등하면서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