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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일하기 좋은 마곡 인프라, ‘뉴브 클라우드힐스’ 주목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제주 국제학교 학생·장애 청소년 예술인 공동전 '더 크래들' 개최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 전시 '더 크래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ABST와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공동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 24명은 전국의 장애 청소년 예술인 12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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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주시장 후보 표심 얻기 본격화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와 대규모 세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주산단 대농지구, 동남지구 낙가천 유수시설, 오송읍, 오창읍 주차타워 조성 △봉명초 일대 등 공영주차장 2000면 이상 조성을 공약했다.치안 및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대구시, 건설신기술 적용비율 3% 조례 개정
대구광역시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대구시는 어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캠코, 국유재산 지하안전관리 ‘맞손’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상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유일반재산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유재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지원,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지원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첨단 지반탐사 장비
환경공단, 지자체 물관리계획 역량 제고 추진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4대 유역별로 ‘물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부합성 심의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다. 환경공단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38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계획
충남·북 간호사 인력난 뚜렷
충남·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수가 전국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급에만 간호사가 몰리면서 인력 격차가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12일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