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강릉해양경찰서는 21일, 가을철 성어기 해양사고 발생 대비 신속한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동산출장소 관할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동산출장소는 해양사고 발생시 무엇보다 초동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재난구조대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이다.이에 박홍식 강릉해경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관 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해양경찰 업무협조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릉해경 관계자는 오는 24일 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금진출장소를 방문하여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위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광역철도의 재승차 인정시간이 5분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5분 재승차제를 시행해 매달 평균 16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여전히 5분 제도에 머물러 있어, 이용객이 환승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윤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코레일 15분 재승차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코레일이 수도권 핵심기관으로서 제도 도입에 앞장서면 전국 확대의 기틀을 마련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예비비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전기설비 교체 등 기반시설 복구에 156억원, 데이터 복구 및 이관 인력 인건비에 6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관해 안정적인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플레이오토가 플레이오토 2.0 모바일 앱에 문의 관리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판매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객 문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답변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문의가 발생하면 매 시 정각과 30분마다 푸시 알림이 전송되며, 상품문의, 상품평, 긴급 메시지 등을 바로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다. 또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은 답변 템플릿 자동화 기능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응대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플레이오토 2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각계 인사들이 김 전 총리를 사실상 추대하기 위한 포럼 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1일 대구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계, 학계, 법조계, 재계 인사 등 340여 명이 이달 31일 수성구 만촌동 수성대학교에서 ‘대구 희망과 공존’ 포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표면상 지역 발전 논의 기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전 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최신기사
서흥원 양구군수, 주민 불편 현장 찾아 점검하고 해결 방안 논의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난 20일, 양구읍 일원 주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동해해경, "야간엔 불빛, 주간엔 태극기로 나를 알리세요"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해상 충돌사고를 예방하고자, 레저기구 식별 강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동해안에는 주요 어종이 자주 출현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한 노출로 수상레저 이용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레저기구가 해상에서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어선 등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동해해경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야간 맞춤형 캠페인을 마련했다.먼저, 주간에는‘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통해 레저기구에 태극기를 부착하도록 독려한다. 작고 낮은
강릉해경, 관할 원거리 해양재난구조대원 소통 간담회 가져
강릉해양경찰서는 21일, 가을철 성어기 해양사고 발생 대비 신속한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동산출장소 관할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동산출장소는 해양사고 발생시 무엇보다 초동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재난구조대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이다.이에 박홍식 강릉해경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관 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해양경찰 업무협조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릉해경 관계자는 오는 24일 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금진출장소를 방문하여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
영화 ‘안동2: 오다’ 제작 공식화… 지역민 참여로 만드는 진정한 ‘로컬 시네마’
한국의 전통과 문화적 정서를 담은 힐링 판타지 영화 ‘안동’이 개봉된 지 5일만에 제작사측이 후속작 제작을 공식 발표해 영화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 '안동'은 지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