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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정책적 판단오류 기초단체..제주시 추진단 안쓰러워”

정책적인 판단오류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일선 행정조직은 방향성을 잃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행정 실험의 피실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청정환경국·도시건설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은 “단...
최제주도가 체결한 중국 선사와의 해양 물류 협정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제주와 중국은 제주와-칭다오 간 해상 무역항로 개설을 추진했다.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2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 기념 입항식’을 개최했다.제주도는 이날 입항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도내 CIQ 기관장, 산둥원양해운그룹 관계자 등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입항식은 지난 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
제주시는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하귀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하귀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연면적 4,007㎡ 지상 3층 규모로,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센터 내에는 AI 카메라와 비파괴 광센서를 활용해 감귤의 색상, 형상, 표면 결점 등을 정밀 인식·선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특히, AI 카메라 선별시스템은 감귤 외관 특성을 자동으로 인식해 더욱 정밀한 선별을 가능하게 하며, 하루 100톤 이상의 감귤을
제주시는 최근 관내 축산물 취급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주요 위반 사항은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과 건강진단 미이행 위반 1건으로 확인됐다.또한,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14건을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및 잔류물질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한 주유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재는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사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노형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오후 2시 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14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 14일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인재창업기업들이 전국 단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립스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선정된 기업은 총 5개 기업으로, ▲㈜더사운드벙커 ▲농업회사법인㈜이시보 ▲하이벨라㈜ ▲농업회사법인㈜팜팩토리 ▲스코비아일랜드 총 5곳이며 최종 7억 2,500만원의 투자금액을 확보하게 됐다.㈜더사운드벙커는 사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술력과 경영역량을 두루 갖춘 중소기업 8개사를‘2025년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성장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경영능력, 판매 역량이 뛰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주 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제주도는 7~8월 공모 신청 기업 13개사에 대한 현장 실사와 서면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8개사를 확정했다.신규 선정된 6개 업체는 △첨
국립국악원이 오는 10월 29일 오전 11시 우면당에서 브런치 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차와 음악,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진짜 부자로 가는 길'을 주제로 펼쳐진다.이번 공연의 이야기손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재테크 전문 강사인 김경필이다. , 등의 저자로 알려진 그는 현재 연간 100회 이상의 강연을 소화하며 '섭외 1순위' 강사로 주목받고 있다.김경필은 이날 "외식 줄이고, 커피 줄이고, 지하철
백록초등학교 학부모회 학부모 및 학생들은 지난 17~18일 제주적십자사 내 빵나눔터에서 카스테라 머핀과 치즈 머핀 등 600여 개를 직접 만들어 노형 내 119센터와 지구대에 전달하는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백록초등학교 학부모회 참여자는“작은 손길이지만 한 마음 모아 빵을 제작했다.”며,“노형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관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적십자사에서 나눔 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해오고 있으며 학생, 가족, 기업 등 참여 신청을 한 누
영암군이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주택 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14일까지 받는다.청년층 주거 안정으로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영암군민인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중 2024년 이후 금융기관 주택 구입·임차 또는 전세 대출을 받아 영암 내 주택에 입주한 세대가 사업 신청할 수 있다.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부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6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반면, 소멸기업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은 하락하고, 소멸기업 비율은 상승하면서 경제 역동성이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 줄었다. 2018년 이후 6년 만의 최소치다.2020년 이후 4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다
이더리움 레이어2 맨틀은 2025년 글로벌 해커톤을 통해 '실물 자산, 실질 수익, 실제 빌더'를 주제로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을 이끌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10월 22일부터 2026년 2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커톤은 전 세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RWA/리얼파이, 디파이, 게임파이, AI, 영지식, 인프라 등 6개 트랙에서 총 15만달러 상금을 제공한다.
경남 진주 경남투자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조선과 해양산업전 2025'에 참가해 국내외 조선·해양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월 23일 대전국세청 지방청사에서 실시된 2025 국정감사에서 밝힌 강조내용이다.김학선 청장은 이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국세청이 되기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원 안정적으로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따뜻한 세정지원 실시 ▲자발적 성실신고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 ▲절차준수와 적법과세로 납세자 권익 보호 ▲소통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조직문화
HDR10+ 테크놀로지 LLC가 3D 오디오 기술인 '이클립사 오디오'의 새로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클립사 오디오 인증 프로그램은 개방형 오디오 기술인 'IAMF'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40여개의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오픈미디어 연합'에서 개발한 오디오 기술 규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TV, 사운드바 등 호환 가능한 최신 기기에서 몰입형 오디오가 일관된 품질로 구현되도록 지원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 참가한 대구 스타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FIX 2025 기간 동안 ‘대구 스타기업관’을 운영하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10개 스타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기업설명회,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세미나 등 다양한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행사에서 총 5건의 수출 계약과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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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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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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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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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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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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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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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 10년째 은둔생활 남성 위기 지원,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
지난 여름 극한 찜통 더위 속에서도 고장난 차량 안에서 10년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던 남성을 설득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상을 시작하도록 지원한 제주시의 활동사례가 맞춤형 복지의 전국적 우수사례로 소개됐다.제주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전국 시·도와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제주시는 장기간 차량에서 생활하며 거주불명 상태였던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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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빈, 'KLPGA 파마리서치 리쥬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5' 우승! 생애 첫 승과 정규투어 시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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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025년 직원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창원특례시는 22일 시민홀에서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교육 형태와는 색다르게 문화체험형 교육으로 관내 장애인으로 구성된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진행됐다.교육은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의 오케스트라 연주 감상과 장애이해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를 예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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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 8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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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및 국‧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 맞춰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민선 8기 3년간의 점검과 함께 2026년 핵심사업 추진 상황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신규 시책 공유를 위해 개최되었다.특히 2026년은 민선 8기의 성과를 결실로 완성해야 하는 마무리의 해인 만큼, 군은 ‘함께하는 변화, 미래지향 발전동력 확보’를 목표로 핵심사업별 실행 로드맵과 재정·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