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해
-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동화약품이 한국다케다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덱실란트 디알캡슐30밀리그램’, ‘덱실란트디알캡슐60밀리그램’’ 및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밀리그램’,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밀리그램’ ’의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계약 이후 동화약품은 두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과 원활한 유통을 전담한다.동화약품 관계자는 “한국다케다제약과의 이번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
제주자연의벗은 31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세미맹그로브숲 조정 이전에 해안이 망가지지 않도록 행정당국에 의한 개발을 멈추고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해안보호지역 확대와 해안사구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논평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1일 성산읍 일대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했다”며 “'탄소중립 실현, 전국 최초 자생맹그로브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탄소흡수 능력이 탁월한 염생식물인 순비기나무 등을 식재했다”고 말했다.이어 “열대 및 아열대의 해안가와 강 하구에 분포하는
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12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식품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가자는 담당 공무원 1명과 소비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를 접하다 보면,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용어가 혼용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는 사실 ‘공시가격’이라는 더 큰 개념 안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가격으로, 토지와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공시가격에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도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공시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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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시스터즈는 31일 러닝 게임 '쿠키런 클래식' 서비스 12주년을 맞아 AKMU와 협업해 제작한 'DADA'의 음원 발매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쿠키런이 AKMU와 만나 그 여정을 함께해온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보였다. AKMU 특유의 톡톡 튀는 감성이 담긴 이 곡은 경쾌한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AKMU 스타일 팝이다.작사와 작곡을 맡은 AKMU 이찬혁은 쿠키런의 핵심 가치인 '달리기'를 '사랑'이라는 감정으
현대모비스가 31일 자동차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충북 진천공장 인근의 미호강 일대에서 환경 정화 봉사를 진행했다.이번 봉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친환경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추진했다.자발적으로 참여한 현대모비스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과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은 미호강과 백곡천 합수부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고 환삼덩굴과 가시박 등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했다.현대모비스는 2012년부터 미호강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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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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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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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축구단이 3월 27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정열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과 함께 2025 시즌 출정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시즌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김정열 이사장, 이은노 감독, 선수단 전원, 파주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했다.김정열 이사장은 “올해 새롭게 합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시즌 초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팀인 만큼, 조직력을 다지고 차근차근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그 상위권
서구, 혼인신고 부부에 ‘축하 태극기’ 증정
인천 서구는 내달 4월부터 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증정한다고 31일 밝혔다.혼인신고와 함께 전달될 태극기 세트는 태극기·깃대·국기꽂이·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관함에는 서구를 대표하는 서동이 캐릭터와 함께 “행복한 부부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두 분의 앞날이 밝게 빛나시길 인천광역시 서구가 응원합니다”라는 따뜻한 축하 문구가 담겨 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에서 부부로 내딛는 새로운 첫걸음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