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중부뉴스통신 = 대구 남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 건강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원경찰서는 4일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과 현장교육을 진행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안전지킴이로서 갖추어야 할 근무수칙과 활동방법, 근무시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남원지역 아동안전지킴이는 체력검정, 면접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52명이 선발되었고, 지난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15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범죄 취약지역 집중순찰 및 거점근무를 실시하면서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시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연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이와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시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연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이와 더불어 인구정책 우수사례
충북 단양경찰서는 19일 매포초등학교 앞에서 단양군청, 단양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개학기를 맞아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매포읍 매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는 배려운전 유도 ‘아이 먼저’캠페인을 추진했다.특히 단양경찰서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단양군청, 단양교육청, 매포초등학교 학생 등 50여명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보행원칙 ‘서다
옹진군은 지난 5일 연평면에서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작업현장에서 발생 할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문경복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교육장이 아닌 주민들의 일터에서 진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 및 점검 실시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였다.문
부산 남구는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2025년도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3월 21일 임차료 지원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7년 이내 창업한 청년 50명이다. 남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실시한다.이날 수여식에는 청년 사업
핀테크 키오스크 전문기업 ‘코스터’가 안심페이를 통해 전자금융 보안 문화 형성 지원에 있어 각 분야 내 뛰어난 성과를 인정 받아 2025년 ‘제15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코스터는 무인결제시스템의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의 자체 관리 시스템 및 결제 관리는 물론, 원거리 문자 결제서비스 또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 보안과 관련해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보안 기술 운영의 최신화, 온라인 거래 기술 보안 및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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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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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안전컨설팅, 대구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부
전정숭 대경안전컨설팅 대표가 지난 28일 대구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 대표는 기부와 함께 300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동구청에 기탁했다. 전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
박범계 "국무위원 줄탄핵 시사한 것... 초선 의원들의 결기 표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
현대차, 노사합동 안전 브랜드 '바로제로' 공개… "안전은 바로, 위험은 제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선도 기업에 걸맞은 안전 브랜드를 만든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선진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차는 31일 오전 울산 공장에서 최고안전책임자 이동석 사장,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의정부시, 산불 예방·진화 총력 대응
의정부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현재 시의 산불위험 등급은 ‘주의’ 단계이지만,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전국에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휴일 없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책본부 근무자가 주야간 상시 상황 대기, 산
하남시, ‘위생관리등급 평가’실시
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12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식품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가자는 담당 공무원 1명과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