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법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영등포구가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총 8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50~70%를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지난해 구는 공동주택 59개 단지 총 79개 사업을 선정해,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선정하는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신규 선정됐다.기재부와 한은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고 지난해 선도은행이었던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 제외됐다.외환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밸런타인데이 시즌 도넛 2종을 2월 이달의 도넛으로 출시한다. 신제품은 △초코링 도넛 △베리 초코 듀얼하트 2종이다.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저당 원료를 사용해 선보였다.'초코링 도넛'은 당 함량 0.5% 미만의 제로 슈가 초코를 코팅한 링 도넛이다. '베리 초코 듀얼하트'는 당 함량 5% 미만의 로우 슈가 딸기·초코 필링을 넣고 제로 슈가 초코 코팅으로 마무리한 듀얼 필드 도넛이다. '베리 초코 듀얼하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자격 요건이 2년 완화된 것이다.그간 공수처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던 만큼 자격 요건 완화가 공수처 검사 수급에 직
교보생명은 올해 종신보험 외에도 건강보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보장성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보험계약마진 산정 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교보생명도 상품 라인업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교보생명은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경영조직 개편을 통해 상품마케팅실 산하에 별도의 건강보험사업부를 신설했다.교보생명 측은 "단순한 상품 출시 외 건강보험 상품 전략부터 상품 개발 및 마케팅까지
바디프랜드가 지난 1월 2일 한국소비자원이 뽑은 소비자 불만 해결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불만해결 사업자 협의회를 출범하고, 소비자 상담 자율 처리율, 소비자 어려움 해결에 대한 적극성, 사업자협의회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자를 선발하고 있다.바디프랜드는 이번 평가에서 전반적인 소비자 불만 처리 능력과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정책이 돋보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바디프랜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조직 효율성 강화와 R&D 완결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NST는 2025년 2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유사·연계 업무의 집중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 제고,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재조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이사장 직속으로 '미래전략소통실'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장 경영목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미래전략소통실은 이사장 경영활동 보좌와 성과 모니터링 총괄, 대국민 소통·홍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구매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절벽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등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달 23일 최대 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기습 배제한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31일 포럼에 따르면 이날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인데도, 고려아연 주총은 이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진행됐
LG전자가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에 위치한 북미지역 본사에 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 주뉴욕총영사단을 초청했다.LG전자는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과 협업해 29일 캐나다, 핀란드, 조지아, 일본,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태국, 필리핀, 튀르키예 등 10개국 총영사를 북미 사옥으로 초청해 혁신 기술 로드맵을 선보이고 국가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김의환 주뉴욕대한미국총영사와 LG전자 정규황 북미지역대표가 총영사단의 방문을 맞았다. 이들은 함께 LG전자 북미 사옥 내
삼성전자의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98.3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9.85%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전환이지만 당초 증권가 전망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31일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2조7260억원으로 전년보다 398.3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매출은 300조87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최선호씨 별세, 최외출·최영출씨 부친상, 박인전·장지현씨 시부상 = 30일,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월 1일 오전 7시, 장지 김천시 금릉공원. 연락처 620-4647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어 "설 연휴 민생현장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들려 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판의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과 비견될 만큼 어려웠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소개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고, 대출 연체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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