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김천시가 지난 6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형사소송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협박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김천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 대응과 형사절차 대처방안’을 주제로 위법 상황 발생 시 안전 보호 조치 및 증거 확보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대응
올 한 해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빛내며 약 23만 명의 발길을 모았던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오는 15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서울시는 15일 저녁 7시 40분,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드론 라이트 쇼를 앙코르 공연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지난 9월 7일 열려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케데헌'을 주제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찾는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이 투입되어 더욱
제주특별자치도가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을 재개키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제주도는 내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 감귤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 ‘비타민C 외교’로 호평 받았던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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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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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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