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 메시지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
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
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울산과학기술원이 감염병과 염증성 질환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UNIST는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ZBP1 억제제를 활용한 알코올 간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ZBP1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인 RNA나 DNA를 감지해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는 방어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켜 세포가 죽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
PC방 컨설팅기업 ㈜비엔엠컴퍼니 - 제우스 PC방이 마운틴 듀와 협업 매장을 강북 최대규모로 수유에 오픈했다고 밝혔다.해당 매장은 롯데칠성-펩시에서 생산하는 인기 음료브랜드인 마운틴 듀와 특별한 콘셉으로 기획된 매장으로 음료냉장고, 포토존, 테마룸 및 LED 월, PC 화면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체험공간에 마운틴 듀의 톤 앤 매너와 에셋을 구현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오픈 이벤트로 마운틴 듀(Mountain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도시 인구 전략포럼’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의회가 주관하고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부산시가 공동후원해 ‘인구 도전과 글로벌 해법’이라는 주제로 미국 인구 정책연구기관 인구참조국 CEO이자 의 저자인 제니퍼 D. 스쿠바 박사가 연사로 나서 기조연설을 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국내외 도시들의 인구 문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정부가 32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수입산 제품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며 국민 세금이 외국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일을 충족하는 제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1개 품목에 등록된 16만889개 제품 중 12만475개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TV의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0억원 증액된 5조3
서울주화합추진위원회는 22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민운동장에서 ‘제9회 서울주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 화합의 날’을 개최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산업과 지역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족구·풋살 체육행사를 비롯해 태권도·줄넘기공연 등 축하공연, 어린이 사생대회·윷놀이 등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문화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주화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주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화합의 날을 통해 서로의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국내 석유수급통계를 확정하고 자사 석유정보망 ‘페트로넷’을 통해 공표했다.석유공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0억3,000만 배럴을 기록했다.중동산 원유 비중은 71.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미주산 원유 비중은 21.6%로 전년보다 확대됐다.2024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액은 총 1,131억 달러로, 국가 총수입액의 약 17.9%를 차지했다. 같은 해 수출액은 479억 달러로 국가 총
NH농협은행은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 걸음수에 따라 NH포인트를 제공하는 '만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만보기 서비스'는 고객의 걸음수를 자동으로 측정해 매일 4000보, 7000보, 1만보 목표를 달성하면 NH포인트를 제공한다. 4000보는 3포인트, 7000보는 7포인트, 1만보는 10포인트를 준다. 또한, 월 미션으로 가상의 트래킹 코스를 완주해 25만보를 걸으면 스포츠용품, 식음료 쿠폰, 랜덤포인트 등도 추가로 제공한다. 적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경북체육회 남자 컬링팀이 4년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오는 12월 케나다 킬로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린다.스킵 김수혁, 서드 김창민, 세컨드 유민현, 리드 김학균, 핍스 전재익으로 구성된 경북체육회는 27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5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서울시청을 11-5로 이기며 2025-2026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이번 대회에서 스킵 김수혁과 서드 김창민이 연달아 완벽한 테이크 아웃 샷을 선보이
인천의 국가산업단지인 남동・부평・주안 산단이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바뀌는데 속도를 더하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3차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 7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제미나이를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 기본 인공지능 비서로 설정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26일 IT매체 더 버지는 안드로이드폴리스를 인용해 구글이 제미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오는 7월 7일부터 제미나이가 전화, 메시지, 왓츠앱 및 기기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사용자가 제미나이 앱 활동을 비활성화하면, 챗봇과의 대화 내용은 구글 제품과 AI 모델을 개선하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26일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도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트멍트멍 배우는 경제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의 경제교육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력과 기초 경제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부모를 대상으로는 ‘우리 가족 재무설계’와 ‘내 아이를 위한 경제교육’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자녀들에게는 ‘용돈관리 왕’ 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프로
2025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 가 오는 7월 개최된다.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해 2016년 제주 전역의 문제로 확대되며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확대돼 이어져 온 대행진이 27일 올해 11회 개최를 알렸다."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 난개발로 위협받는 송악산과 알뜨르 일대를 지나 한림과 애월을 거쳐 제주시에서 생명과 평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문화제로 마무리 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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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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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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