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민주당 "땜질식 처방" 비판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열사 간 합병'과 '물적 분할 후 재상장'에 국한된 핀셋 규제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랜 시간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민주당 국장부활 TF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랜 시간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민주당 국장부활 TF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밀양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응해 '민생안정 및 내부 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기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불안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인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경제 규모 또한 2023년 117조원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고양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일산 지역 내 도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저류지를 활용해 수변 공원을 만들고 자연 흙길 조성으로 맨발 걷기 환경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체육 공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8일 "고양시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277개 도시공원이 곳곳에 힐링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미국의 유명 음악매거진인 ‘빌보드 매거진’의 일본판인 ‘빌보드 재팬’으로부터 ‘대서특필’되어 큰 화제다.2024년 올해 일본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임형주가 지난 20일 ‘빌보드 재팬’의 스페셜 인터뷰 코너를 통해 ‘임형주가 쌓아온 일본과 한국의 가교, 마츠토야 유미와 SUGIZO와의 인연도...’라는 메인 헤드라인 아래 20년간의 일본에서의 음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및 지난 12일 유니버설뮤직그룹 레이블을 통해 전 세계 동시 발매한 자신의 일본데뷔 20주년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한국민속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 ‘운 좋은 산타’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참여자의 행운이 상금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1등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운 좋은 산타’ 이벤트는 별도의 참가비와 인원 제한 없이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까지 한국민속촌에 입장해서 참여할 수 있다.또한 산타 의상을 입고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며, 입장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며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와중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23일 크렘린궁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인터뷰를 통해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여러 나라의 군 파견대가 참가할 것"이라며 "북한군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의 참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승절 열병식 참가를 공식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매년 5월 9일 모스크바
인제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가입대상은 인제군민으로, 구체적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상한 재산피해와 함께 특약으로 주택 유리창 파손,
밀양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동강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위원들은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에게 간식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익중 민간위원장은 “추운 연말에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정제 산내면장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오늘의 행사가 아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새해 전망으로 5가지 사항을 꼽았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킬러 앱으로서 주요 사용 사례가 거래를 넘어 확장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폭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 중개 이외에 결제나 송금에서도 채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2024년 연초부터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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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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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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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학교는 학년 마무리로 바쁘다. 생활기록부 정리와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하루가 금세 저문다. 교육과정 평가와 함께 새 학년도 준비도 해야 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민주주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다행히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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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용인 발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마침내 해제됐다
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에 규제를 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시의 발전에 큰 제약을 가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ㆍ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용인특례시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환경부가 지난 10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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