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생현장 불합리 규제 개선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달 2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를 진행했다.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사내 헌혈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각 기관장과 노사가 함께 참여했다.특히,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자들에게 관련 질환 무료 검사 혜택과 기념품 등을 제공해 더욱 많은 직원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했다.박병홍 원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 의료진과 환자에게 도움이 됐으
대한민국 국토의 63%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산불 대형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임업인 차별 등 산림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며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다.이러한 비효율적인 체제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림을 살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1. 신속한 산불 및 병해충 대응 필요산불과 병해충 확산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체제는 관리기관이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확대되고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다.정부는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한다는 계획도 이날 회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
옥수수 유래 재료 DNA부터 친환경 프리미엄 원료 사용 정밀농업 진수 환경에 악명을 떨치는 플라스틱. 팜한농의 생분해 기술력이 플라스틱의 편견을 깼다. 농업 폐기물로 골칫거리인 멀칭필름. 매년 전국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약 32만톤. 그 중 20%에 가까운 엄청난 양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같은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 살린 제품, 팜스비오가 농촌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존 비슷한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과 효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면서 농민 사이에서
한국쌀영농조합법인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이 지난달 26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시와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에 나선다.충북 충주시 쌀전업농이 주축이 된 한국쌀영농조합법인은 충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1월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하자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쌀영농조합법인 서승범 대표와 조합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양
대아청과 저장배추 전수조사 전년대비 3.1% 감소 3~4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우려가 깊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저장 물량이 양호해 배춧값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대아청과가 2025년산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평균 저장량은 평년에 비해 5.3% 감소, 전년에 비해 3.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해남지역 폭우 피해와 적은 일조량, 고온장애 등으로 월동배추의 생육부진이 극심해 최근까지 배춧값 고공행진에 우려를 더했
한국환경보전원은 ‘2024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수료생의 36%가 취업에 성공하며,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리와 안전제도 이행을 담당할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이 운영하는 대표 교육사업이다.지난해에는 15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워크숍, 현장실무 인턴십 등 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화학물질 시험기관(G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어 ‘언젠가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여론과 관련한 질문에 "'검사정치'라고 폄하할 때 제일 나쁜 걸로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반대 아니냐"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까라면
신한은행은 11일부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 납품대금 입금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신한은행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게 ▲최대 5억원 범위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 시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특히 연체중인 협력업체에게는 연체 이자도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 일정기간 납품한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납품대금 입금지연 확인서류 없이도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
동해시가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실천에 나섰다. 시는 3월 10일 ‘2025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부패방지 교육’을 개최하며, 부서장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장,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청 회의실에서 청렴 구호를 외치며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어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직접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윤리 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부장 ▲ 항공기술연구부장 윤철용 ▲ 미래항공기연구부장 배중원 ▲ 위성우주탐사기술연구부장 원수희 ▲ 발사체체계연구1부장 공철원 ▲ 발사체체계연구2부장 조상범 ▲ 발사체기술연구부장 마근수 ▲ 우주추진연구부장 최창호 ▲ 위성운영부장 정옥철 ▲ 위성활용부장 이광재 ▲ 지상국기술연구부장 강치호 ▲ 정책연구부장 김은정 ▲ 인사노무혁신부장 이상수 ▲ 행정부장 강평구◇ 단장 ▲ 공공복합통신위성사업단장 박근주 ▲ 달착륙사업단장 윤형주◇ 센터장 ▲ 우주탐사연구센터장 이춘우 ▲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장 이상훈◇ 실장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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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해 "불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이 공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과 탄핵 심판의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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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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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세상에 이런 미친 정부가"…보훈부 '尹 석방 비판' 5.18단체에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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