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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규제 완화 안 될 말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확대되고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한다는 계획도 이날 회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
한국쌀영농조합법인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이 지난달 26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시와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에 나선다.충북 충주시 쌀전업농이 주축이 된 한국쌀영농조합법인은 충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1월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하자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쌀영농조합법인 서승범 대표와 조합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양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검사 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축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내성’ 식중독세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 등에 대한 분리 및 동정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달 20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을 만나 토종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문정진 회장은 “김정욱 정책관이 축산정책관 재임 중 추진한 정책들은 토종닭 산업 발전과 산업 기반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높게 평가했다.토종닭은 순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주권 시대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인 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촉진과 한돈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광고 캠페인은 ‘한계 없는 능력, 국돼 한돈’을 슬로건으로 그동안 알지 못한 한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한돈의 남다른 품질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돈 농가의 염원을 담아냈다. ‘한계 없는 능력, 국돼 한돈’을 표현한 신규 광고에는 한돈의 특장점 총 5가지를 중심으로 촬영됐다. 우선, 수입산 대비 30일 이상 빠른 초고
대한민국 국토의 63%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산불 대형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임업인 차별 등 산림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며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다.이러한 비효율적인 체제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림을 살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1. 신속한 산불 및 병해충 대응 필요산불과 병해충 확산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체제는 관리기관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해썹 운영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2025년 찾아가는 해썹 영업자‧종사자 교육’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2025년 찾아가는 해썹 영업자‧종사자 교육’은 영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식품안전 사고를 상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해썹인증원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가 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해썹 등
영진사이버대학교가 머리칼과 교육과정 공동개발, 인적자원 육성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상호협력 및 산학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 체결식은 지난 6일 영진사이버대학교 대구 본교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김금숙 머리칼 대표이사, 현승일 영진사이버대 부총장 등 양 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과천시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12명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과천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간 추진된 21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 5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공무원 및 시민 평가단의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6개 사업을 추진한 12명의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각각 수여됐다.최우수상은 교통과 김성대
울산HD 원정에 나서는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울산은 경기 템포가 굉장히 좋다"며 "오늘 경기는 선제골의 의미가 없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9일 오후 울산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안태현 다쳤지, 김동준 다쳤지. 버티는 수 밖에 없다"며 "울산은 반대로 조현우 들어오고 고승범 대기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훈련을 했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울산이 경기 템포가 굉장히
칠곡군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4일 군청 강당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는 지난해 군세 1억원 이상 납부한 ㈜화인알텍, ㈜신창에프에이, ㈜대원지에스아이, ㈜타스지혁, ㈜동아금속, ㈜대구정밀, 동산공업 7개 법인과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납세자 3명 총 10명이 선정됐다.이와 함께 칠곡군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1만 9225명 중 전산 추첨을 통하여 240명을 추첨해 지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전 검사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로 추천됐다. 서 전 검사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8일 밤 서 전 검사...
클래식 기타 연주자 김경태와 바이올린 연주자 김예지가 14일 오후 7시 30분 진주 페레그리노 카페에서 〈기타 바이올린 듀오 콘서트〉를 연다.이번 콘서트에서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 음악 중 '시네마 파라디소',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선술집', 에이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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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2025 전국종별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대한테니스협회가 직접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주니어 선수들이 기량을 쌓고 향후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국 규모 대회로서, 국내 테니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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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맹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놨다”며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삼성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다.상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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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중.남부산지와 강원남부동해안, 경북권, 울산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산지와 강원남부동해안, 남부지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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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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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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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손종익,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참석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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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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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면서 매입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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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오는 3월 말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 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발생이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또한, 신학기가 시작되며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건설공사 확대 및 영농 준비 등 대기오염 요인의 증가로 계절 관리제 기간에도 좀 더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에, 시는 3월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강화, 민감·취약 계층 대상 미세먼지 행동 요령 안내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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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농업기술센터의 환경농업분석실에서는 여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영농 전·후 작물재배지에 대한 토양양분과 필수원소 함량 등을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시비처방서를 제공하고 있다.농작물의 적정 시비량을 알아내기 위해 토양화학성을 분석하고 비료를 시비하여야 부족하거나 혹은 과다하지 않게 된다. 토양검정은 비료의 적정 시비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검정 시기가 중요한데 퇴비 및 비료 살포 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살포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토양검정 적정시기는 영농시작 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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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법관 결격 사유 강화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8일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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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 표창 수여
과천시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12명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과천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간 추진된 21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 5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공무원 및 시민 평가단의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6개 사업을 추진한 12명의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각각 수여됐다.최우수상은 교통과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