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규제 완화 안 될 말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확대되고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한다는 계획도 이날 회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한다는 계획도 이날 회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검사 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축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내성’ 식중독세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 등에 대한 분리 및 동정
대아청과 저장배추 전수조사 전년대비 3.1% 감소 3~4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우려가 깊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저장 물량이 양호해 배춧값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대아청과가 2025년산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평균 저장량은 평년에 비해 5.3% 감소, 전년에 비해 3.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해남지역 폭우 피해와 적은 일조량, 고온장애 등으로 월동배추의 생육부진이 극심해 최근까지 배춧값 고공행진에 우려를 더했
한국쌀영농조합법인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이 지난달 26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시와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에 나선다.충북 충주시 쌀전업농이 주축이 된 한국쌀영농조합법인은 충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1월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하자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쌀영농조합법인 서승범 대표와 조합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양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청년창업농 장학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했다.‘청년창업농장학금’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산업분야의 신규 젊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사업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로의 취·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장학 증서 수여식 및 의무사항 안내, 농업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특강,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소개 등의 순으로 이뤄졌고, 장학생들은 해설사와 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해썹 운영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2025년 찾아가는 해썹 영업자‧종사자 교육’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2025년 찾아가는 해썹 영업자‧종사자 교육’은 영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식품안전 사고를 상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해썹인증원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가 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해썹 등
대한민국 국토의 63%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산불 대형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임업인 차별 등 산림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며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다.이러한 비효율적인 체제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림을 살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1. 신속한 산불 및 병해충 대응 필요산불과 병해충 확산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체제는 관리기관이
코인베이스 최고재무책임자 알레시아 하스가 모건스탠리와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증권형 토큰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 디파이 커뮤니티 내에서 관련 논쟁이 활발하다.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로 인해 토큰화된 증권은 시장에서 힘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업계 반응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에코 창업자인 코비 “온체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 주식을 사고 싶을 때, 법정 화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호국봉사단 50여명은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강승우로’ 일대 해안에서 지난 겨울철에 밀려 와 말라붙은 바닷말쓰레기인 괭생이모자반, 구멍갈잎파래와 페트병, 폐비닐류, 폐그물,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이 지역은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잎파래가 몰려와 해안가를 점령하는 지역이다.더욱이 밀려 온 바닷말들은 봄철이 되면서 말라붙거나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는 곳이고 서북풍이 불면 각종 해양쓰레기들이 쌓이는 곳이다.이날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24학년도 인원인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만약 의대생이 이달 말 전원 복귀한다면 올해 늘어난 1509명의 의대 정원이 2026학년도엔 줄어들게 되면서 의대를 목표로 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연쇄 이동 등 파장이 예상된다.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주 A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지난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진학 학교를 결정, 공부해 왔는데 만약 의대 정원이 다시 원상대로 축소된다면 대학 합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람 중심 인공지능' 개발에 손을 잡았다.양사는 최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팀 AI' 전략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양사는 고객의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객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는 '익시오'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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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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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행정기본법에 따라 19개 개별법 정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정비하는 19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법률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의 경우 제재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
순천성신원, 5년 째 무료 미용봉사 김수영·홍미진씨 '감사장'
5년 째 무료로 아동양육시설인 순천성신원 아동청소년들의 머리 손질을 해주고 있는 미용실 원장들의 사연이 알려져 미담이 되고 있다.
10일 순천성신원에 따르면 미담의 주인공은 김수영 '코라인 김수영 헤어' 원장과 홍미진 '코라인 홍미가 헤어비스' 원장이다.
강재구 순천성신원 원장과 후원단체 관계자 등은 최근 이들을 찾아가 감사장과 후원 현판을 전달하며 그
울산 중구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울산 중구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7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김영길 중구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진섭 위원장이 이임하고, 구정모 위원장이 취임했다.
울산 중증외상환자 이송시간 8년새 10분 늘었다
울산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의 병원 이송 시간이 지난 8년 사이 10분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외상 환자가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일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 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에서 중증외상 환자가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1분이었다. 이는 조사 첫해인 2015년보다 10분 증가한 수치다. 울산의 중증외상 이송 시간은 2017년 20분까지 줄었지만, 이후 지
부산경남 만세운동의 발원지 부산 동구, 3월 11일 만세 행진 개최!
부산 동구는 오는 3월 11일, 부산·경남 지역 3·1절 만세운동의 효시가 된 부산진일신여학교 독립만세운동의 거사일을 기념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경남 지역 만세운동의 시작점이었던 동구 좌천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 깊은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10시 부산진일신여학교에서 기념식으로 시작되며,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하는 독립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