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생현장 불합리 규제 개선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
대아청과 저장배추 전수조사 전년대비 3.1% 감소 3~4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우려가 깊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저장 물량이 양호해 배춧값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대아청과가 2025년산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평균 저장량은 평년에 비해 5.3% 감소, 전년에 비해 3.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해남지역 폭우 피해와 적은 일조량, 고온장애 등으로 월동배추의 생육부진이 극심해 최근까지 배춧값 고공행진에 우려를 더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검사 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축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내성’ 식중독세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 등에 대한 분리 및 동정
한국쌀영농조합법인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이 지난달 26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시와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에 나선다.충북 충주시 쌀전업농이 주축이 된 한국쌀영농조합법인은 충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1월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하자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쌀영농조합법인 서승범 대표와 조합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양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청년창업농 장학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했다.‘청년창업농장학금’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산업분야의 신규 젊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사업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로의 취·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장학 증서 수여식 및 의무사항 안내, 농업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특강,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소개 등의 순으로 이뤄졌고, 장학생들은 해설사와 함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달 20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을 만나 토종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문정진 회장은 “김정욱 정책관이 축산정책관 재임 중 추진한 정책들은 토종닭 산업 발전과 산업 기반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높게 평가했다.토종닭은 순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주권 시대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인 기
대한민국 국토의 63%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산불 대형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임업인 차별 등 산림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며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다.이러한 비효율적인 체제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림을 살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1. 신속한 산불 및 병해충 대응 필요산불과 병해충 확산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체제는 관리기관이
‘전통 관악기 연주 84주년, 죽향’이 15일 오후 5시 서울 봉은사로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다. 2025년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공개 행사의 하나다.대금산조 보유자 죽향 이생강 명인이 대금산조의 진수를 선사한다.대금산조 전승교육사 이광훈,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합주하면서 무대를 연다. 대금산조는 국악 독주 음악이다. 남도소리의 시나위와 판소리의 방대한 가락을 장단에 싣고 자유롭게 변화를 주며 연주하는 곡이다. 진양조로 시작해 중모리, 중중모리에 이어 자진모리로 점차 빠르게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10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에 참석, 인권지킴이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시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시설로 제주시에는 노인요양시설 39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개소가 있다.인권지킴이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상담과 입소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통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대진첨단소재가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 추진하고 글로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이 담당하는 7.5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ESS 공정용 대전방지 트레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대진첨단소재의 대전방지 트레이는 공정 중에 노출되는 다양한 미세 이물질로부터 플라스틱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품으로, 화재와 제품 손상을 방지해 불량 및 수율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ESS 공정용 대전방지 트레이는 기존 트레이 대비 더 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주한 러시아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러시아는 2012년 미·중 등 주요국 정세 변화와 위기에서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며 “경북도도 국내외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큰 귀감이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러시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충남 아산시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제 5월이면 부처별 예산사업을 정리해서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이 예산안이 국회로 이관하게 된다”며 “간부공무원들은 발로 뛰며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앉아서 서류로 공모 내용을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직접 부처 관계자와 만나 대화를 하면 아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업
우리는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실현하며 이를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는 지난해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반용 증명서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도입중이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예금통장 사본 제출 간소화
경상북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매일
김만식 기자 = 영천시는 10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사업단을 운영해 지역 내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금확충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국의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금확보와 관련한 정부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이는 대규모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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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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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10일 오후 소관부서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동빈대교 건설공사 현장과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 숲 조성 계획지를 방문했다.
동빈대교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5m, 왕복 4차로의 교량으로, 당초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경상북도 및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 조기 개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