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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2024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은 안내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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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지난 36년간 국세신문은 경제 이슈와 조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서울세관 또한 국세신문이 전해주는 유익한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서울세관은 기업지원·관리 중심세관에 걸맞게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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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해변이 새롭게 단장돼고 있다.강화군은 ‘동막해변 소나무밭 생육환경 및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2023년 해변 소나무밭 일부 수목이 고사돼 토양 개량 및 맥문동 식재를 통해 소나무에게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들었다. 올해는 소나무밭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휴식 공간에는 피크닉 테이블, 벤치, 휴게 그늘막, 상징 조형물 등과 편안한 야영을 위한 휴게 데크도 설치할 예정이다. 소나무밭 중앙에 아트플로어를 설치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버스킹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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