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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2024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은 안내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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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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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행이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누리주간보호센터는 ‘2024년 오늘이 가장 젊은날’ 프로그램을 11일, 달성군 송해공원,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 일원에서 루브캠코리아에서 45인승 버스 무료 지원받아 개최하였다.이 행사는 3년 동안 대구경북흥사단‘대구어디까지가봤니’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차량 무료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하여, 루브캠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하였다.김명숙 원장은 “어르신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10월에 행사를 해왔으나 올해는 못 가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승우 대표님께서 차량을 지원해주셔서 진심으
부산지방국세청은 9월 말 호우 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 불편’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전기차 사용자에게 가장 큰 불편한 점은 충전 사업자마다 어플과 결제카드를 달리 써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환경공단이 보조금을 지급한 충전시설 사업자는 133개나 된다. A사 어플로 B사의 충전기 요금을 결제하는 충전기 공동사용, 즉 로밍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로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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