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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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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망가지기 전에 안다...서울대병원, 비후성 심근증 말기 진행 예측 새 지표 찾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치명적인 심장 기능 저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심장 초음파 지표를 제시했다. 좌심방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위험군을 미리 가려내 말기 단계로의 진행과 그로 인한 급사·심부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유전성
단국대병원 유원상 교수, 충청남도의사회 ‘제5회 충의 학술상’ 수상
단국대병원 갑상선센터 유원상 교수가 ‘충남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제4회 충남의사의 날’에서 ‘제5회 충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유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 ‘갑상선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골다공증 골절에 미치는 영향(Osteoporotic fracture risk in hyp
신효섭 충북경찰청장, ‘어서 끊자, 1394’ 릴레이 캠페인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일부터10월21일까지 SNS를 활용한 ‘어서 끊자, 1394’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신 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목했다.신 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후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복대1동 소비 - 가경동 유동인구 `최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소비가 가장 활발한 곳은 흥덕구 복대1동,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흥덕구 가경동으로 나타났다.청주시정연구원 공간분석센터는 7일 지난해 카드 결제 데이터와 이동통신사 통행량 정보를 토대로 청주 43개 읍면동별 소비·유입 특성을 분석한 `체리인포' 8호를 발표했다.연구원은 4개 행정구와 연령대별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상당구에서는 용암1동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용암1동의 소비 규모는 20대 19억1000만원, 30대 59억2000만원, 40대 112억3000만원, 5
SK하이닉스 영업익에 쏠리는 눈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경신 가능성이 나온다.삼성전자는 7일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1810% 이상 증가했다. 매출은 171조원으로 129%가량 늘었다.삼성전자 메모리 이익이 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실적 호조를 넘어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강도가 시장 예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