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민주주의 회복을 선고한 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오늘은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 날이자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선고한 날”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계엄은 비상식적이었고 그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짓밟은 국가 폭력이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 교육감은 “계엄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의 폭거를 만든 근원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최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계엄은 비상식적이었고 그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짓밟은 국가 폭력이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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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표분쟁 예방과 우위 선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역소상공인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총 244건의 상표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되며, 온라인을 통해 2시간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업부담금 20%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충북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예술의전당 2025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교향악축제는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참가하는 시립교향악단은 카를 닐센의 가면무도회 서곡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막스 로스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비올리스트 신경식과 마르티누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소디 협주곡 H.337를 협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추진해 온 ‘서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3월 완료돼 4월부터 본격 사용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415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서산하수처리구역 중 인지면 모월리, 풍전리, 애정리, 산동리, 야당리, 갈산동 일원 생활 오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사업으로 인지면 일원 일원에 51.252㎞의 오수관로와 781개소의 배수 설비, 맨홀 펌프장 46개소가 설치됐다. 시는 해당 사업 준공을 통한 생활오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과 주거환경이 크
태안군의회는 지난 2일 안면읍 신야2리 마을회관을 찾아 박갑열 마을 이장을 비롯한 신야2리 마을회에 표창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신야리 주택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불시에 잃고 힘들어하는 함 씨 가족을 위해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전한 신야2리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60대 부부와 손주, 세 가족이 생활하던 집에 발생한 화마는 집 전체를 전소하는 등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봉제완구, 전동완구를 생산, 판매하는 헝셩그룹이 오너 2세를 최대주주로 맞아들여 2세 경영기반을 확대한다.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헝셩그룹은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60억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최대주주가 변경된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신주 배정 대상자는 2대 주주인 후이훙위엔 이사와 홍콩계 투자자들이며 후이훙위엔은 후이만킷 대표이사의 자녀다. 후이훙위엔 이사는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이번 유상증자는 신주로 1억5228만2336주가 발행되고 신주 발행가액은 250원,
강릉시가 강릉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강릉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구간은 발락고개길 1~38 일원 골목길 380M 구간으로, 도로 표지병 설치와 도로 보수, 차선도색, 스탬프 포장 공사 등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어두운 골목 이미지를 밝게 개선한다.지난해 조성한 옥가로19번길 안심거리에 이어 이번에 조성하는 발락고개길 일원 여성친화 안심거리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지역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환경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강릉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8일 공단 본사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와 감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감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감사 정보·기법 및 기술 공유 ▲감사 수행 시 전문 인력 지원 및 자문 제공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탈세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을 의심하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시세 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조사가 부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 압박 수위를 또 한 번 끌어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해 9일부터 총 104%에 달하는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 추가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미 부과된 '10%+10%' 조치에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 34%, 그리고 추가 50%까지 포함된 수치다.레빗 대변인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공격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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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가자 재봉쇄 한 달 "모든 빵집 문 닫아"…유엔 "남은 식량 2주가 한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봉쇄 한 달이 지나며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심화돼 이 지역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았다. 구호품 진입 허용 촉구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식...
지역필수의사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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