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을 의심하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시세 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조사가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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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경기도, 세월호 11주기 추모행사 열어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세월호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도청사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한다.도는 추모기간 동안 수원 광교의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한다. 추모기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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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해 전국 207개소 긴급 점검 착수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및 주민 대피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된 점을 고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5월 말까지 전국의 터널 건설현장 207개소에 대한 붕괴 예방조치 점검을 실시한다. 주
우원식, 美 하원 운영위원장 접견… “한미동맹, 정파 초월한 굳건한 지지 기반”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브라이언 스타일 미 하원 운영위원장과 조 모렐리 간사를 접견하고, 한미 간 협력 강화와 의회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우 의장은 접견 자리에서 “제119대 미 의회 출범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진 점을 환영한다”며 “이는 양국 간 정파를 초월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인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경제동맹으로서의 한미관계도 중요… IRA·반도체법 등 해결 필요”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회는 2년간의 준비를 통해 ‘한미의원연맹’을 출범시키
초대형 산불 대응 토론회 개최… “현실에 맞는 보상·지원체계 시급”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초대형 산불에 대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와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토론회는 경북 지역 피해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시작됐다. 주민들은 "평생을 일군 삶터가 순식
군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경기 군포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체납액 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타인 명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번 가택 수색은 기존에 실시하던 지방세 체납자 외에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 다시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단 2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대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명태균 특검법은 299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갈등의 흔적이 역력했던 표결 결과이며,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양심의 소리를 따랐다”고 분석했다.서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