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오늘은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 날이자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선고한 날”이라고 밝혔다.최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계엄은 비상식적이었고 그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짓밟은 국가 폭력이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최 교육감은 “계엄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의 폭거를 만든 근원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시당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과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차이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후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또한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판결을 '이상한 판결' '이재명 봐주기 판결' '엉터리 판결'이라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 판사 등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체포 등 절체절명의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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