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5일 동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5일 자신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백 씨는 지난해 5월 통영시 아파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이로써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와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고됐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대법원 선고는 지난 4월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지 4개월 여만이다. 이번 최종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선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오 지사와 ㄱ씨와 ㄴ씨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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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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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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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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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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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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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도예가가 ‘풍월’을 주제로 제11회 개인전을 갖는다.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갤러리 이호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제주의 바람을 담은 풍성하고 넉넉한 30여 점의 분청달항아리가 선보인다.흔히 40㎝ 이상 크기를 가진 항아리를 ‘대호’라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70㎝ 크기의 작품도 8점 전시된다. 전시장에서는 70cm정도 크기의 대호 8점도 감상할 수 있다.작가는 분청사기의 분장기법 중 ‘덤벙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해 왔다.김 작가는 조선의 분청사기 형태와 기법에서 현대 도자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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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제주 선수들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1일 제주도육상연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남초 5학년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고동원는 결선에서 1m43을 뛰어넘어 이민우, 박서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동원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4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5학년부 2위에 오른데 이어 2개월 만에 전국 정상에 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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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도민회의, 쟁점과갈등 해결..2일 국회 토론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대림, 염태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정춘생,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정혜경, 한국환경회의와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국회 토론회다.도민회의는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 발표 이후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 기본계획이 고시됐다"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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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과학문화거점센터는 지난 28-29일 1박 2일간 지역 과학기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을 동반한 제주도민 20가족 72명을 대상으로 ‘2024 가족 천문·우주 항공 캠프’프로그램을 운영했다.센터는 이번 가족 천문·우주 항공 캠프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동반한 제주도민들에게 천문 관련 집중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이번 가족 천문·우주 항공 캠프의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 특강, 로켓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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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1일부터 열린다...개막 프로그램' 다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4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행사를 앞두고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오는 1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보전연맹, 국내외 세계 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다.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여러 국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자연유산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오는 12일에는 오후 7시에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야외 광장에서 개막 기념식이 열린다. 1부는 제주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