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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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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고교 진학 보호자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7일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보호자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진행됐다. 제주시 지역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라청사 제7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비롯해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
배려, 사라져가는 사회의 언어
에밀 뒤르켐은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결속된 유기체로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작동하며, 그 연대의 토대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연대의 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끊겨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라는 감각보다 ‘각자’라는 감각에 더 익숙해졌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경적을 울
이재명 대통령,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
쉬운 판결문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