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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됐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형...
한중미술협회 차홍규 회장은 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중다문화교류협회에서 초청한 황남주수상화원 짜시찌안초 아카데미 원장과 대담을 통하여 한중미술협회와 티벳의 황남주수상화원은 향후 소속 작가들의 교류 전시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짜시찌안초 원장은 차홍규 회장과 만남에서 티벳 전통의 선물인 하다와 고급 향료 금강설련공덕회장향을 선물하였다. 하다는 티베트족이 경의나 축하의 뜻으로 상대에게 선물하는
마약‧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5년 새 2배 급증했다.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 ‘강남 클럽 마약 운전 사건’ 등 마약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 운전면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은 임직원 사내봉사단과 읏맨 프로배구단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캠페인인 ‘OK금융 읏맨 원정대 드림’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읏맨 프로배구단에서 활약 중인 강정민, 박원빈, 정성현, 진상헌 선수 등이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임직원 봉사단과 읏맨 배구단 선수들은 배구단 연고지이기도 한 안산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세 팀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용만·김준혁·이재강 의원이 20일 일본 정부에 가해 역사 축소 및 왜곡을 항의하는 서한문울 전달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국회의원들의 서한문이니, 기시다 총리의 답변을 달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김용만·김준혁·이재강 의원과 함께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 왜곡 중단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서비스연맹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 2,387 명 실태조사와 발표 및 노동자 증언대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증언대회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눈물바다가 됐다.한 요양보호사는 "남편은 뇌경색 , 보험 해약하며 버티고 있다. 가구생계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하루에 102 칸 화장실 10 년째 학교 청소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하루 12 시간, 14 시간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7 년차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에겐 청년정책, 출산정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인천 용현시장 찾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위기마다 당원들과 동고동락하며 당을 지켜온 보수적통”이라고 밝히고 “보수혁명으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인천 용현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학연, 지연, 혈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안아주고 키워준 정치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 미래 도시 기후60년 후 도시는 어떤 느낌일까 우리 도시의 기후는 6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기후 변화는 이미 지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런 변화들을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고,
"지나온 2년 발자국에는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대표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거진 숲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처럼 경기도의회 민주당 단일대오는 무너지지 않고 푸르름이 가득한 거대한 숲이 됐습니다."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남종섭 의원이 이같이 밝히고 "이제는 전반기 대표단 활동을 정리해야 할 때다. 후반기 대표단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업무를 인계하겠다"고 했다.남종섭 대표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
인천테크노파크는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문화콘텐츠센터 교육실에서 ‘2024년 인천 XR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팬데믹 이후 확장현실 제작 기술이 확산되면서 XR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 인천테크노파크와 뉴작은 산업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및 신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인천 XR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본 교육 과정은 교육생에 따라 기본과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4일 완주군은 지난 3~5월 진행된 치유농업 활성화 기초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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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24일, 접견실에서 한국펫사료협회와 2024년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 기획과 참가기업 모집 등에 협력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춘천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관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상고온,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과거에 비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산림재난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관련 법인,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발제자로 나선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 현황 및 대응 추진 전략’을 주제로, 국립산림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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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체온을 식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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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그간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 책임이 크다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2당과 여당 몫이다. 그러나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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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4선의 박덕흠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혀 주 의원과 경선을 치를 수도 있다.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부의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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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청렴도 개선 상설기구 확대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청렴도 개선 상설기구를 확대한다.서부발전은 1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청렴 컨설턴트 위촉식을 진행했다. 회사는 앞서 사내 공모를 거쳐 청렴 컨설턴트 후보를 선발한 뒤 지난 11일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청렴 컨설턴트는 서부발전 청렴도 향상 상설기구인 ‘투비 청렴 컨설팅 그룹’에 참여해 1년간 불공정 관행이 없는지 탐색하고 개선과제를 수행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출범한 투비 청렴컨설팅 그룹은 인원을 총원의 1.5%인 42명으로 늘리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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