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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서울 주택 공급 확대, 국가 망국의 길

3개월전
윤석열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폭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전세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으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서울 집값을 내리게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책이 나온 지도 한달 보름이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서울과 서울 인근 집값은 계속 오른다.

예견된 결과다.

애초에 잘못된 처방전이 내려진 탓이다.

대책이 발표된 날에도,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꺾이기는 커녕 더 가팔라지고, 상승세가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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