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원주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주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대선 지역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원강수 시장과 시정자문위원들은 대선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공약의 채택을 위한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앞서 시는 지난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정당에 제안했다.AI·빅데이터
경기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 기획전시,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으로 2023년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바다향기전시관’을 갖췄다.수목원 내 ‘바다향기전시관’에서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생명력과 예술적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특히 한종순 작가의 ‘자연을 물들이다’라는 전시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작품이 전시되고, 작가와 함께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 마이클 엘리스 CIA 부국장은 시장 분석가 앤서니 폼플리아노와 인터뷰에서 “CIA는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해 비트코인을 추적하고 있는 이는 대중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엘리스 부국장은 비트코인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국가 안보 사안이며, 미국이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에 대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
3일 이뤄진 제117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0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8655만96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3, 28, 34, 42'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487만220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5668명으로 81만542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386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3만740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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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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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우리동네 다락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우리동네 다락방’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20곳의 거점공간에서 청년 6890명이 이용했으며, 99%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이용 인원을 80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32만 명에 이르는 청년 인구를 고려해, 청년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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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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