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마을 이장의 작은 권한 “도 넘는 권력 되면 안 된다”
요즘 지역에서는 군수 위에 이장 있다는 우습게 말들이 나온다.
이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장이 하는 일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장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정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봉사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본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또는 특정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경남 창녕군에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한 기업인은 이장의 권한이 이렇게도 쎕니까?반문하는 민원인의 얼굴에서 기업 유치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하는 모습이...
이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장이 하는 일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장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정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봉사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본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또는 특정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경남 창녕군에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한 기업인은 이장의 권한이 이렇게도 쎕니까?반문하는 민원인의 얼굴에서 기업 유치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하는 모습이...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청사 건립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의 공간 구성과 기능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보고회에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적정 면적 확보 방안과 단계별 건립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서울 성동구는 오는 6월 30일 ‘성동형 스마트쉼터’ 1개소를 새롭게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성으로 성동구는 중형 28개소, 소형 28개소로 총 56개의 스마트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성동구는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IoT 기반 원격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쉼터를 선보인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쉼터를 구축하며 스마트 도시 정책을 선도해왔다.‘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첨단 대중교통 편의시설이다. 쉼터에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발효된 폭염경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9일 김기현 부구청장 주재로 폭염대책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건설안전국장, 안전재난과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서별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기현 부구청장은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폭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각 부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NH충북농협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에 든든한 힘을 보탰다.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NH농협은행 충북본부와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문화동반권 구매 기념식을 진행했다.행사에는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인 이범석 청주시장과 임세빈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 NH충북농협은 2천만원 규모의 문화동반권을 구매하며 세계공예도시 청주의 발전과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에 힘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오히려 농촌 주민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025년 기준, 민생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쿠폰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정작 농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영양군청에서도 차로 40분을 더 들어가면 도착하는 수비면 죽파리 ‘영양 자작나무숲’ 입구, 전기차를 타고 맑게 흐르는 계곡을 지나면 하얗게 뻗은 기둥을 녹색으로 덧칠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장관이 펼쳐지고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귀는 자작나무숲이 기다린다.온통 하얗던 겨울 자작나무 숲과 다르게 여름이면 하얀 줄기와 녹음의 조화가 절정을 이룬다.‘영양 자작나무숲’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인터뷰를 통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을 만큼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1993년 약 30ha의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강희업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오늘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망은 전국에 촘촘히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그리는 인공지능 산업 강국의 중심에는 바로 교통이 있다”고 설명했다.교통산업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기업 RF머트리얼즈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RF머트리얼즈가 선정돼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핵심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해당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국가 아젠다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전략형’ 5개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반도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강원·춘천2025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13일 모든 경기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개막 이후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축제에는 20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치며 춘천 전역을 태권도와 문화의 열기로 물들였다.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겨루기와 품새 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9세부터 13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유소년 선수들이 출전해 순수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체급과 연령에 따라 치러진
쌀전업농 강원 회원대회 기점 쌀 산업 중심축 선언강원도 쌀 생산·유통·소비 3박자 ‘쌀 거버넌스’ 실현자조금·기후대응·지역경제 활성화 3대 ‘어젠다’ 강조 “강원도에서 쌀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 회원대회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어젠다를 실현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정호율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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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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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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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APEC 대비 도시 경관 개선 박차
포항시가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대표단과 외빈을 맞이할 환영 경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항경주공항, 포항역, 도심 주요 교차로 등 상징성을 갖춘 지점에 꽃탑과 야외화단을 설치하고 있다. 포항경주공항 앞에는 포항을 상징하는 ‘등대’를 형상화한 꽃탑이 들어선다. 등대는 해양도시 포항의 정체성을 담아 바다에서 길을 밝혀주는 존재처럼, 포항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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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이듬해에는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골든벨’ 행사를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영훈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국가관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20
박문하 전 포항시의회 의장 소장품 기증
포항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홍보관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은 제5대 전반기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박문하 전 의장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기증 의사를 밝혀 마련됐다. 기증 물품은 박 전의장 재임 당시 중국 훈춘시 및 다렌시 방문단이 포항시의회를 방문하면서 박 전의장에게 증정한 기념품으로, 서예 부채와 논어 탁본용 목판 등 총 2점이다. 이 물품들은 2008년 당시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맞춰 포항시의회가 세계 여러 도시와의 상호 이해의 폭 제고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실시한 국제교류 활성화 현황을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