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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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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2026 근로의욕증진대회' 개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30일 자활근로사업 참여 주민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근로의욕증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함께 가는 길, 자활 한바탕’을 슬로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상호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나섰다.이날 일정은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 관람으로 시작해, 오후에는 난타 공연 관람으로 이어졌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국민의힘, 이화영 전 부지사 등 4명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고발
국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밝힌 것과 같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그리고 국정원 직원 등 4인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위증 증인에 대한 즉각 고발 조치 통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1인 2투표' 종용 2명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1인 2투표’ 종용 논란과 관련한 혐의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ㄱ씨와 ㄴ씨를 각각 제주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달 초순경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당 후보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SNS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 가능하다" 취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
김만덕기념관, '제1회 김만덕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 2개 과제 선정
김만덕기념관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인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실시한 '제1회 김만덕 전국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기념관은 지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22건의 연구 과제가 접수돼 김만덕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조선 후기 거상 김만덕의 상업 활동과 구휼의 지속가능성 연구: UN SDGs와 ESG 경영 프레임워크 구조적 매핑을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6대 복지정책'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제주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6대 핵심 정책’을 각 정당 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협회는 "2026년 제주 복지 예산이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합 돌봄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행정 중심의 복지를 탈피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대 핵심 정책 의제로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정 임용 확대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제주 유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독립 설치, 운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