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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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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청룡초, 반려견과 함께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충북 음성 청룡초등학교가 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희망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의 ‘꿈길’ 시스템을 통해 멍스테이 조성규 대표를 초청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설명들은 뒤 운동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원반 던져 물어오기 활동을, 강당에서는 장애물을 넘는 도그 어질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애견훈련사가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
세종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2102억원 편성’
세종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02억원 편성했다.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 편성안은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5기 조상호 행정집행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1777억원, 32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편성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올해 시 총예산은 본예산에서 2102억
음성교육지원청, 저경력 교사 수업혁신 역량 강화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7일 동성초등학교에서 지역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교원 수업혁신 역량 강화 수업나눔’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 나눔은 교육경력 5년 이하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동성초등학교 김민식 교사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공개수업에서는 참관 교사들이 학생 참여를 이끄는 교수·학습 과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수업나눔에서는 수업 설계 의도와 교수·학습 전략, 질문 설계 및 평가
대전 동구, AI 특화프로그램 ‘라라랜드’ 운영
대전 동구가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와 협력해 AI 특화프로그램 ‘동구 라라랜드’를 운영한다. ‘동구 라라랜드’는 영화 ‘라라랜드’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라이브러리와 라이즈를 결합해 도서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관·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AI를 활용한 나만의 캐릭터 굿즈 만들기’를 주제로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양1동 북카페에서 초등 2~5학년 자녀를 둔 6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이 생성형 A
유성구, 대전 최다 ‘골목형상점가’ 운영
대전 유성구가 ‘골목형상점가’ 추가 신청을 다음 달 14일까지 받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상반기 전민동·문지동 등을 포함한 14개 구역을 신규 지정해 4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해 2529개에서 3800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