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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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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약세장 바닥, 최대 101일 남았다”…손실 공급 50% 돌파 지속
비트코인이 과거 약세장 저점 구간과 유사한 온체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손실 보유 물량 비중은 지난 6월 5일 50%를 넘겼고, 이후 42일이 지나면서 이번 사이클의 바닥 형성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크립토 리서치 업체 K33리서치는 상반기 결산 보고서에서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손실 상태에서 보유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지표는 약세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로, BTC/USD의 거시적 저점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
분얼박사·엑토신 활용 농가 “예방 중심 관리 수량·등숙률 향상”
바이오플랜의 벼 생육관리 제품인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농가가 예방 중심의 생육관리를 통해 수량과 등숙률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성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년 쌀전업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벼 재배 경험과 생육관리 방식을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이 발생한 뒤 두 차례 방제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며 “분얼박사는 이앙 전 토양에 처리하고,
XRP, 엘리엇 파동 5파 진입…단기 목표가 제시
XRP가 6월 말부터 이어진 엘리엇 파동 구조의 마지막 5파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단기 목표가는 1.23062달러이며,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 1.40달러까지 열려 있다.이번 4시간봉 기준 파동 구조는 6월 26일 XRP가 1.012달러까지 내린 뒤 시작됐다. 이후 1파부터 4파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5파의 중간 구간으로 분석됐다. 1파에서는 6월 27일까지 1.07달러로 올랐고, 2파에서는 6월 29~30일 ABC 조정을 거쳐 1.02달러까
이재명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정부가 책임져야”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모레 중부지방 중심 돌풍 천둥.번개 동반 매우 강하고 많은 비, 2026년 장마기간?
금요일인 7월 17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서울을 비롯해 인천, 춘천, 홍성, 청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