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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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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맘 놓고 목욕하게 됐다"…여름철 수돗물 사용 불편 익산 남부권의 '환호성'
전북자치도 익산시 목천리와 남전리·신전리 등 남부권의 일부 지역은 여름철 수돗물 다사용 시간대에 불편을 감내해왔다. 익산시의 수돗물 보급률은 99.8%로 사실상 100%...
농협물류·NH농협캐피탈, 폭염 뚫고 상생 질주… 전국 1500명 배송차주에 '단비'
연일 맹위를 떨치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대한민국의 물류 동맥을 책임지는 현장 근로자들을 향한 두 기업의 전격적인 합작 상생보행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협물류와 NH농협캐피탈이 찜통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배송차주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단순한 위문품 전달을 넘어 현장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금융 갈증까지 해소하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40년 취재 현장에서 지켜본 기업 상생 모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20일 농협물류와 NH농협캐피탈(대표이사 장
"새만금청장님, 설명을 잘 하십시오"…'새만금 소통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의 업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효과 등과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삼성이나 SK가...
인천시, 신생아 가구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27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1.0 이자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후 출생한 ...
제주도 민·관 23개 단체, 정부 '지역거점 창업도시 공모' 공동 대응한다
정부의 지역거점 창업도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창업 지원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투자사, 기업 등 23개 기관이 하나의 협력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 창업도시 추진단’ 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창업도시 공모 준비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함께 이끄는 민관협력기구다.추진단에는 제주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공기관과 제주대학교 및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도내 대학, ㈜카카오,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