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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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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역대급 폭우…거제·통영 중심 산사태·도로 침수·정전 피해 잇따라
광복절 연휴 사을 동안 물폭탄 수준의 수백㎜ 폭우가 쏟아진 경남에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산사태가 인근 아파트 저층을 덮치는가 하면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민경선 고양시장, 풍동2지구 현장 점검…연내 착공 추진
민경선 고양시장이 일산동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기반시설 공사와 시설물 인수인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물] 성주 용암면, 폭염 뚫고 맺은 첫 황금빛 결실… 28년째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
전화식 성주군수가 지난 14일 용암면 선송리 조용수 씨의 논에서 열린 올해 첫 벼베기 현장을 찾아 이같이 격려했다. 이날 수확한 품종은 조생종 ‘해담’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궂은 날씨를 이겨내고 황금빛 풍년을 알렸다. 특히 첫 수확한 쌀은 28년째 이어져 온 따뜻한 나눔의 실천에 쓰인다. 농가에서 직접 도정해 마련한 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지역의
[사설] 계란산업, 대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이유로 주요 축산·식품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를 타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란계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동원·참프레 등 자본력과 가공·유통망을 갖춘 기업에 생산기반 투자를 요청하면서 정작 생산 당사자인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논의에서 빠졌다.문제는 단순한 투자유치가 아니다. 대기업이 생산부터 선별·포장, 가공, 유통까지 연결하게 되면 계란산업의 수직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독립 농가는 대규모 기업형 농장과 경쟁하거나 계약사육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
창원시의원 78% 겸직…18명은 보수도 받아
제5대 창원시의원 77.7%가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시의원도 전체 40%에 달했다.가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창원시의회에서 받은 ‘제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