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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공연을 보고, 도시를 읽고, 청소년 예술가로 성장하다… 서초스마트유스센터 ‘2026년 여름방학 청소년 동유럽 문화예술 캠프’ 참가자 모집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예술 이해 증진을 위한 ‘2026 청소년 문화예술 동유럽 캠프 - 예술로 꿈꾸는 10일간의 커튼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캠프는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잘츠부르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유럽 대표 문화예술 도시를 탐방하며 공연·음악·미술·건축·도시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8박 10일간의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특히 단순 관광형 해외캠프가 아닌 사전 문화예술 교육 활동부터 현장 프로젝트 활동, 수
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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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스벅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인천서 '정권심판' 호소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인천을 찾아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한 표를 호소했다.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지난 22일 경기를 찾은 데 이어 이날은 인천을 찾으며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탱크 데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한 데 대해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가자"며 맞대응하기도 했다.장 위원장은 오후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을 찾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배우자 토지 지목변경 '이해충돌' 의혹 제기에…김승준 후보 "허위 비방, 법적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서거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일부에서 김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임야가 김 후보의 도의원 임기 중 전으로 변경됐고, 인접 토지 일부가 김 후보 본인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서 촉발됐다.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당협위원장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여부에
고기철 “서귀포 농민 더는 못 버틴다”…1차 산업 살릴 ‘3대 생존 대책’ 발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24일 “서귀포의 1차 산업은 단순한 경제 영역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생존 기반”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 법률 개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기후재해와 농지 문제, 제2공항 개발 여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서귀포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3대 생존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공약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복되는 기후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와 제2공
장동혁 "부처님 오신 날, 이재명 축사 듣다가 뒷골 땡겼다"... 이 대통령 원색 비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부처님 오신 날, 이재명 축사를 듣다가 뒷골이 땡겼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장 어제 밤에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아침에 일베 폐쇄하겠다고 글 올린 사람
6.3 지방선거 제주 선거인수 '56만5350명' 확정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총 56만535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대비 유권자 비율은 84.9%다.이는 2022년 실시한 8회 지방선거보다 266명 증가했고,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보다는 2154명 늘어난 수치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제주지역 유권자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 28만687명, 여자 28만4663명이다.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41만978명, 서귀포시 15만4372명이다.연령대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