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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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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불바다에서 물바다로"…임시주택 또 재난, 안전성 검증 도마 위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안망천이 범람하면서 산불 이재민 공동부지에 설치된 이동식 임시주택이 대부분 침수됐다. 산불을 피해 어렵게 마련한 임시 보금자리에서 1년 여 만에 ...
태권도 열기 타고 춘천 명동상점가 북적…국제대회가 살린 원도심 상권
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찾은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춘천 명동상점가로 이어지며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를 지역경제와 연계하려는 춘천시의 전략이 먹거리와 관광, 쇼핑을 아우르는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며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우고 있다.춘천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명동상점가 일원에서 국제태권도대회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행사를 운영했다. 대회 참가 선수단에게 제공된 닭갈비 할인쿠폰은 자연스럽게 춘천 대표 음식점으로 발길을 이끌었고, 명동상점가 곳곳은 국내외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지역 어린이집 휴원 권고…쿠팡 물류센터 화재 여파
인천 서해구는 지난 18일 발생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일 하루 휴원을 권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근지역 어린이집은 석남1동 7개소, 석남2동 3개소, 석남3동 4개소, 신현원창동 17개소 포함 모두 31개소다. 구는 또 휴원으로 학부모들
예천군, 집중호우 선제 대응 총력…주민 대피로 인명피해 막았다
2023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인명피해를 겪었던 예천군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민선 9기 안병윤 군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주민 대피와 피해 예방을 진두지휘했다. 과거의 뼈아픈
시민과 함께! 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장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저를 제10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취임의 기쁨에 앞서, 현재 의장 선출 과정 이후 의회 안팎에서 여러 우려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저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비판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었든 이제는 갈등을 계속 키우기보다 시민만 바라보며 의회를 하루빨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