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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기틀 마련…세무사법, 통과 목전

지난 12일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한국세무사회는 60여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

2023년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집행부가 3년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저돌적인 국회...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24시간전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선제적 대응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19일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 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안전 지도 제작 및 긴급 보수,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 장비·기술 개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크홀 발생 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센터와 경찰 및 소방 관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교수회의실에서 ‘ASIST 자살 응급처치 및 자살중재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자살위험 상황에서 전화 상담을 할 때 대응방법, 현장 출동시 대상자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화법 등 실제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단순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대화 및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됐
우리는 일상 속 사소한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잊곤 한다.최근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받던 어르신의 생명을 음식배달원이 구한 사례는, 그 ‘사소함’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추운날씨에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가치돌봄’을 통해 식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음식배달원의 신속한 발견으로 생명을 구했다.지난 11월 12일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대상 가구를 방문한 음식배달원은 평소와 달리 문 앞에 나오지 않는 어르신의 상태에 이상 징후를 느꼈다.문을 열어 확
의정부시는 11월 1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시정 현장에 접목하는 전국 유일의 실증형 창업 경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행정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실증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본격화하는 자리다.◇ 기업 성장과 시정 혁신을 잇는 새로운 협력모델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스타트업의 기술을 행정 현안과 연결
온톨로지 기반 AI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반 AI 도시 전환 본격화에 따른 관련 매출 반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약 2.8㎢ 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약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구축 5년, 운영 10년 등 15년에 걸쳐 지속 가능한 ‘3세대 AI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부산시는 선도지구 조성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펼쳐지는 2025 도쿄 데플림픽 현장을 방문, 인천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참관단은 사격과 육상 종목에서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인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인천 소속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의 100억원 기부 약정으로 설립된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창업주 고 서성환 선대 회장의 ‘제주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도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실천 - 오름에서 숲까지지난 10년간 재단은 제주 전역에 1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1만여 명의 도민 및 자원봉사자, 활동가와 함께 제주
서울 동북권 청량리역세권에서 공급한 ‘청량리역 요진 와이시티’ 청약에 254명이 몰리며 평균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 주택형으로 70가구 모집에 184명이 접수해 2.63대 1을 나타냈다.이번 청약은 서울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진행돼 주목받았다. 모집 세대는 전용 43~59㎡ 130세대와 전용 65~84㎡ 오피스텔 25실을 포함한 총 155세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분양은 이달 말 예정돼 있다.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
한화생명은 15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금융 인공지능 학술대회 ‘ICAIF 2025’에서 ‘AI 기반 차익거래 모델’ 논문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화생명 AI연구소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HAI 연구팀의 공동 성과다.ICAIF는 세계 최대 컴퓨터학회 ACM이 주관하는 금융 분야 국제 AI 학회로, JP모간,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사와 학계 연구진이 참여한다. 올해 학회에는 총 349편의 논문이 제출됐고 113편이 채택됐다. 한화생명의 논문은 상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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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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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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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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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상국립대학교 수학물리학부 물리전공 교수 10명이 12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물리전공 교수는 이종진·이상훈·정완상·정미윤·조용석·남영우·홍영기·조재윤· 정성원·공재민 교수 등 10명이다.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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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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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김예지, 어떻게 두 번 연속 비례대표 됐는지 알 길 없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은 일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일제히 엄호하고 나섰다.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에서 "자기가 뭔데 두 번 받냐"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다" "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한 게 문제"라고 언급, 김 의원 측은 물론이고 장애인 단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박 대변인 비판에 민주당도 올라탄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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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1월 1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시정 현장에 접목하는 전국 유일의 실증형 창업 경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행정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실증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본격화하는 자리다.◇ 기업 성장과 시정 혁신을 잇는 새로운 협력모델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스타트업의 기술을 행정 현안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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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문을 두드린 마음 하나가 소중한 어르신 생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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