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기틀 마련…세무사법, 통과 목전
지난 12일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한국세무사회는 60여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
2023년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집행부가 3년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저돌적인 국회...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한국세무사회는 60여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
2023년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집행부가 3년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저돌적인 국회...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 초겨울 날씨를 보인 18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가농협 본점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1월 17일 마산종합사회복지관과 치매극복선도 기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지정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진행되었다.마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치매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제주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상국립대학교 수학물리학부 물리전공 교수 10명이 12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물리전공 교수는 이종진·이상훈·정완상·정미윤·조용석·남영우·홍영기·조재윤· 정성원·공재민 교수 등 10명이다.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최신기사
공정위 2025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2010년부터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분석대상은 ’25년 공시집단 중 신규지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이다.1) 총수일가 경영 참여 현황총수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8.2%
이재성, 부산시장 출마 공약 발표…"다시 돌아오는 도시 만들겠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를 없애고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행보를 본...
부천 시장 트럭 돌진 사고 피해자 2명 추가로 숨져…사망자 총 4명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피해자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명으로 늘었다.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지난 13일 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지난 18일 오전과 이날 오전 숨졌다고 밝혔다.이들은 사고 당시 시장을 방문했던 행인들로
한국, 세계 첫 AI 안전·신뢰성 국제표준 만든다…ETRI 주도로 5년 만에 성과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국제표준을 공식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 경쟁뿐 아니라 글로벌 AI 규범 수립에서도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I 시스템의 테스트 절차와 방법론을 규정한 국제표준 ‘AI 시스템 테스팅 개요’가 국제표준화기구(I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개막
대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이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문을 열고 이틀간의 대규모 채용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대전시·KB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20개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지역 청년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아 대전시 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