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
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
당시...
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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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이라 말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수논객 정 전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 자매결연 논의 및 교류 협력 강화- "지방정부 외교 모범 사례로 추진"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와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 의회 의장 등 15명을 접견하고, 경북도와 히로시마현 간 교류 협력 확대와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히로시마현 부지사 일행의 경상북도 방문은 2024년 1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히로시마현 지사 간 우호 교류 체결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첫 행보로, 양 지자체 간 지방외교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다문화가족의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마련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이 지난 16일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통번역 나눔봉사단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번 견학은 다문화가족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통번역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울산가정법원 전시관을 시작으로 제11형사합의부 재판 방청, 법복 체험까지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법정 방청은 다문화가족 통역 봉사단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상황을
강릉시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고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이 주최하는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강릉에서 개최된다.지난 예선을 마감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 한국인학교 학생 등 모두 364개 학교에서 75,432명이 학생들이 응모하여 66개교 477명의 학생이 본선에 참가하게 되었다.개회식은 오는 7월 19일 오후 1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결과는 오는 8월 25일에 전국독서새물결모임 누리집(https://www.read
울진군은 울진농업대전환사업의 일환인‘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울진군은 올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총 25동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5개소 15동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분 10동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1동당 최대 1억2천만원 이내에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되며,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사 및 관련장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할 수 있다. 관내 표고버섯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은 시범사업신청
부산대 '서머스쿨'에 참가한 대만·미국·벨기에·일본·프랑스 등 12개국 50명의 해외 대학생이 17일 부산 금정구의 댄스 연습실에서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다. 이들 학생은 7월 한 달간 학점을 취득하면서 집중 한국어 강좌, 현장 학습, 전통문화 체험 등을 경험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최근 금융지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역거점 금융그룹 경영진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매입해온 자사주 투자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NK·JB·iM금융지주 3사 회장의 최근까지 자사주 보유 규모를 집계한 결과,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가장 많고 빈대인 BNK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회장의 평가 수익률은 김 회장이 215%로 가장 높고 빈 회장이 83%, 황 회장이 8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 빈대인 회
코레일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오늘 오후 6시부터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과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구간에서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열차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경부선은 서울역~대전역,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을 중단한다. 다만, 경부선 KTX는 전 구간 정상 운행한다. 장항선, 서해선, 충북선의 일반열차 운행도 중지한다.코레일은 이날 밤 집중호우로 노반상태가 물을 머금어 연약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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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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