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
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
당시...
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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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속초의료원 13억원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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