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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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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이본기 저자의 ‘기氣는 나무의 몸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나무의 성장 형태와 생태를 관찰해 온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이 땅의 기운을 몸에 기록한다는 관점에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제주 항공편은 만석인데 할인만 늘린다?…“수요보다 공급 먼저”
제주 관광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항공 공급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관광객 유치 할인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며, 관광정책을 ‘수요 확대’에서 ‘공급 확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5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제주공항 항공 공급 부족 문제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김봉현 의원(더불
에이플러스에셋, 기업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70억 매입
보험법인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주환원 확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실적 성장 결실을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14일 에이플러스에셋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70억 원으로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전일 종가 기준 64만7548주며 신탁계약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계약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6개월이다.구체적인 소각 일정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할 예정이다.이번 자사주 매입은
영종 운서역~신도평화대교~모도 셔틀버스 하루 5회 왕복운행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14일 개통하면서 이 구간을 다니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15일부터 모도리∼운서역 노선에 임시 셔틀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셔틀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9월 정식 버스노선이 신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된다.25인승 셔틀버스는 모도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신도리, 삼목선창장, 운서역 등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5회 왕복한다. 요금은 성인 1천500원, 청소년 1천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