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진납부시 고지서 송달 간주… 혈세 절약”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포항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을 맞아 여가 플랫폼 ‘놀’과 함께 지역 펜션과 풀빌라 숙소를 대상으로 특별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축제 관람객들이 당일 방문에 그치지 않고 포항에 머물며 관광지, 맛집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축제의 열기를 도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외곽 지역까지 확산시켜, 포항 전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 쿠폰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놀’
왜관석전리상가번영회는 지난 16일 폭염으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왜관시장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왜관시장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식중독 예방 3대수칙과 식재료 취급 주의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홍보물과 함께 배부했다.
구미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채봉규, 이훈식, 김득규는 지난 7일 새벽 2시 10분경 구미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현장 분만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귀중한 생명의 탄생을 도왔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낳을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대원들은 이동 중 산모의 임신 주수, 양수 파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병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곧바로 분만을 준비했고, 새벽 2시 25분경 건강한 남자아이가 자택에서 무사히 태어났다. 출산 직후 청색증을 보였으나 흡인과 자극, 산소 공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청 3층 제2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 5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총 8명이며 임기 3년 동안 주민제안사업 심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5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군 참여 형 사업 83건 중 행정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주시는 20일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교육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오전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 오후에는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필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자들의 전문성
원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무실동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 준공식을 개최했다.무실동 무삼공원 인근은 상권이 밀집해 있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기존 무삼공원 주차장은 10면에 불과해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시는 지난 5월 무삼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 공간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총 8억 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교통약자 우선
‘국사편찬위원회’가 잘 소개하지 않는 기록. [‘소정방’이 백제 침공후 660년 11월에 의자왕등 백제 포로 12000명을 데리고 낙양성으로 돌아가서 5개월만인 661년 4월에 고구려로 출격하여 7월 갑술일에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고치지 않는 기록. [평양성이 속한 남평양은 지금의 서울시 강북 지역이다. ‘소정방’이 7월에 평양성을 포위하기 직전인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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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는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제안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9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높은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2건은 서로 다른 제안자에게서 동일한 제안이 접수되어 중복 채택됐다.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최다 제안 제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서 열린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 준공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포용적 주거 모델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여기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형 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소득과 장애 여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우 의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여기가’가 단지 주거 공간을 넘어선
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인천 영종도에서 송도로 향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교통 정체가 벌어지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연수구 송도동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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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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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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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시교육청
◇ 4급 승진▲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광수◇ 4급 전보▲ 회계정보과장 한성식 ▲ 미래학교추진단장 박선옥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연희◇ 5급 승진▲ 북부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이선미◇ 5급 전보▲ 해양수련원 총무부장 김태호 ▲ 북부도서관 총무과장 손정희 ▲ 서부고 김근영 ▲ 동문고 조현정 ▲ 경북기공 권오태 ▲ 하이텍고 이성광 ▲ 동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장 김권중 ▲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성진희▲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장 강준석 ▲ 달성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장 김진욱 ▲ 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성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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