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진납부시 고지서 송달 간주… 혈세 절약”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청 3층 제2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 5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총 8명이며 임기 3년 동안 주민제안사업 심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5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군 참여 형 사업 83건 중 행정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미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채봉규, 이훈식, 김득규는 지난 7일 새벽 2시 10분경 구미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현장 분만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귀중한 생명의 탄생을 도왔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낳을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대원들은 이동 중 산모의 임신 주수, 양수 파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병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곧바로 분만을 준비했고, 새벽 2시 25분경 건강한 남자아이가 자택에서 무사히 태어났다. 출산 직후 청색증을 보였으나 흡인과 자극, 산소 공
지난 5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 배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7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0년 5월 15만 5000명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각각
왜관석전리상가번영회는 지난 16일 폭염으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왜관시장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왜관시장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식중독 예방 3대수칙과 식재료 취급 주의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홍보물과 함께 배부했다.
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규제를 넘어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전송을 수행할 경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하는 국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채무조정기구가 추진되면서 금융권의 분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추경안 발표 직후 은행권 실무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와 관련, “추경안에 민간 분담 4000억 원이 포함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로봇 성화봉송과 NFT 메달이 도입되는 전국 최초의 디지털 스포츠 축제로 만든다.제주도는 20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네이버페이와 ‘디지털로 이어진 스포츠인 대축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내년 전국체전에 다양한 디지털·로봇 기술을 도입한다. 협약에는 △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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