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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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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전마루힐 스카이46’, HUG 보증과 10년 거주권 '주거 안정성' 확보
최근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심각한 전세 수급 불균형’이다.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가율은 이미 71%를 상회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전 동구는 지난 16년간 공급된 신규 임대 물량이 440여 세대에 불과할 만큼 신축에 대한 갈증이 심각하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의 관문인 구 샤또호텔 자리에 들어서는 ‘대전용전마루힐 스카이46’이 10년 장기민간임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주거 안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대전용전마루힐 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5년 연속 무벌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받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다.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2025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인별 세부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귀속되지만, 이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귀속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별 보유 주택 수 및 지분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경우,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분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주요 세목별 영향을 살펴본다.1. 양도소득세상속주
강하영 후보 "어르신이 존중받는 서귀포 만들것"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하영 예비후보는 8일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평생 지역과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을 비롯한 서귀포 원도심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돌봄·생활복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어르신들이 병원과 돌봄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생활복지 정책
[종합] '태양광' 의혹 정면 충돌..."사퇴해야" vs "근거없는 의혹"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태양광 설비 구축 사업의 70%가량을 특정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며서 촉발된 논란과 의혹이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의숙 예비후보는 7일 현직인 김광수 예비후보를 향해 정경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김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이번 논란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해온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상당 부분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1위 업체는 약 103억 원,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