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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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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역량 공공기관 중 ‘최고’
2년 연속 B등급서 ‘A등급’ 상향… 개인정보 보호 역량 대외적으로 입증 김정희 원장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보호 위해 지속 노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공공기관 중 최고임을 입증했다.국토교통진흥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보호조치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
공연.전시.체험.할인...사계절 풍성한 '축제의 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붐업 행사·홍보 지원 사업' 1차 공모 결과 총 93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 전역을 사계절 내내 참여형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축제의 섬’으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위한 것이다.올해 봄·여름 시즌을 겨냥한 1차 공모에는 130개 업체가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선정된 업체는 지난해보다 32.9% 대폭 늘었다.문화행사비 부문에 31개소, 할인 이벤트 홍보비 부문에는 62개소가 선정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5월 가정의 달 맞아 특별 프로모션 진행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어린이 관람객 대상 캐릭터 풍선을 증정하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어린이 무료입장을 비롯해 키캡 키링 증정, 스탬프 투어,‘Lucky 5’영수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또 5월 주말 및 공휴일에는 관람료 5000원 이벤트도 진행하며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JAM이 Market’도 운영한다.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은 “가정
마사회 제주목장, '웨딩+가족'사진 공모전 개최...총상금 1200만원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주목장 웨딩·가족 사진전’을 개최한다.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숨겨진 도내 웨딩 사진 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다. 백록담과 오름, 푸른 초원과 말들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이를 배경으로 이색적 웨딩스냅 사진을 찍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한국마사회는 목장 홍보와 지역 친화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는 예비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사진까지 포함하는 응모전을 진
제주도 '노동친화도시' 구현...건설 일용직 '기후보험' 시행
제주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폭염·한파 등 극한 기상으로 일을 멈추는 날에도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받고, 택배기사는 건강검진 받는 날 임금 걱정 없이 병가를 쓸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노동친화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 전환과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제주도는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고 있다.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