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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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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발전소 물 분야 기자재 국산화 협력
발전공기업 5사가 물산업 분야 공공기관과 손잡고 발전소 물 기자재 국산화에 나선다.연구개발과 공동 실증, 판로 지원을 연계해 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설비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국동서발전은 30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물-에너지 융합 상생데이'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물산업과 발전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의
제18대 제주도교육감 추진 47개 과제 확정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기 중 추진할 47개 정책 과제가 확정됐다.제18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전 인수위 회의실에서 ‘제18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과제 선정 보고회’를 열고 새 교육지표와 5대 분야별 47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인수위는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 정책 과제에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 10개 공약을 담았다.인수위는 또 ‘모두를 품는 포
13대 제주도의회 원구성, 민주당-국민의힘 협상 난항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3대 의회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측에 상임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제2부의장 직과,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의원들이 8개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정해 주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선호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우주발사체가 발사 연기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에서 제작한 우주발사체가 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서 최종 발사 준비 중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시험발사가 발사 직전 연기됐다. 고봉수 기자
국민의힘 "부의장·상임위원장 1석씩 달라"…민주당과 원구성 충돌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제13대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이상을 야당 몫으로 배분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견제와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의석 배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이남근 원내대표와 강충룡 의원,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가 2개 더 늘어났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할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전부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은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