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김승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A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충북경찰청은 지난 1일 강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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