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력 투입은 계엄 해제 방해 목적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충남 금산군 군북면 소재에서 지난 12일 열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와 남일면 신정2리 홍도화축제가 봄꽃을 맞아 걷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채롭게 열렸다.한편 보곡산골 산벚꽃축제는 오는 20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홍도화축제는 13일 마무리됐다./금산 김중식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충주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이해 교현동 혜성유치원을 시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한다.‘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 및 장애인이 길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이다.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사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 연락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추후 일정을 잡아 방문 등록한다. 보호자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충남 금산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9043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11일 금산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8662억원 대비 381억원이 늘어났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행복드림센터 조성 237억원,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117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5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6억원, △산림재해복구 23억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억원,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충남 당진을 대표하는 야간축제인 ‘2025 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가 오는 19일 오후 8시 삽교호 바다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14일 당진시에 따르면, 사전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풍물놀이 △뮤지컬배우 박준호, 이시윤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행사는 오후 8시부터 △당진 관광 비전 선포식 △스프링스의 밴드공연 △드론 라이트 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개막일에는 ‘2025~2026 충남 당진 방문의 해’를 기념하며 드론 2000대를 활용해 더욱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이번
충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들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연초 공모했던 기업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분야를 추가 모집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이번 추가모집 공고의 핵심은 기업 내 기존 시설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도는 14일 기업 소재지 시·군을 통해 접수를 마감했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도 강창식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13일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 복사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연구원 내 화합과 협력을 다지면서 세종사랑운동의 확산을 실천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매달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자연스러운 고충,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하 간 직접소통을 위해 간부 및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동호회를 결성했다.이들은 마라톤 동호회 결성 이후 첫 대회 참가임에도 모두 완주하며 뜻깊은 도전을 마무리했다.참가 직원 전원은 ‘우리는 세종을 사랑해요’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마라토너들과 함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어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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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이정후, 처음 찾은 '꿈의 구장' 양키스타디움서 시즌 1호포
이정후의 시즌 1호 홈런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터졌다.이정후는 12일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1회 3점 홈런을 쳤다.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4월 13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4월 13일 KB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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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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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더불어민주당 첫 TV토론회...이재명·김동연·김경수 "어대명?" "개헌·증세·대통령집무실이전 등 입장차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18일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MBC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과 비전 경쟁의 막을 올린 것이다.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공식적인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장이었다.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제
청도군,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 선정
청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네상권발전소’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풍각면 송서리 일원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상권기획자, 상인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인 및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굴한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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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구청장실에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70만 원을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동운 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엄청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
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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