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게임업체 '먹튀' 방지법 10월 시행
그동안 국내 게임시장에 만연했던 외국 게임업체들의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도입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 게임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까지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법안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게...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 게임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까지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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