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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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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