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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절반 감형한 원심 판결…대법원 “법리오해 없어” 판단

천문학적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 중 첫 대법원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남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등대로 인천 옹진군 대이작항방파제등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23년 설치된 등대는 5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대이작도는 1967년 개봉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또래 남성을 감금해 대출을 강요하며 가혹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B씨에게 '작업 대출'을 권유하며 B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오는 3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위는 사고 기체의 동체와 화물칸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한 결과, 연료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6조 5000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해동안 매출 300조 9000억원, 영업이익은 32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2022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0시50분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2월 12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2025 U-20 아시안컵에 참가할 남자 20세 이하 대표팀 명단을 6일 발표했다. 2년 간격으로 열리는 AFC U-20 아시안컵은 아시아축구연맹 주관으로 16개국이 참가하며, 4팀씩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가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 대표팀은 일본, 시리아, 태국과 D조에 편성되어 2월 14일 시리아, 17일 태국과 경기하며 20일 조별리그 3차전은 일본과 경기한다.이번 대회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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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2월 5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KOBC 디지털 오션 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KOBC 디지털 오션 리더’ 프로그램은 최근 해양산업 내 늘어나는 디지털인재에 대한 수요에 맞춰 △데이터 분석 과정, △생성형AI 활용 ,△해양산업 현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KOBC 디지털 오션 리더’ 프로그램에는 부/울/경 지역 대학생, 해양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등이 지원했다. 이중에 내부 심의를거쳐 최종 47명의 ‘오션 리더’들이 선발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통영 복합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경남도와 통영시, 한화호텔&리조트, 용역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경남도는
합천군은 대표 브랜드 ‘수려한합천’이 최근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문화관광도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웰니스와 문화관광을 융합한 브랜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이 시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국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이렇듯 합천군은 기존 농·축·임·특산물 브랜드에 한정되지 않고, 스포츠와 문화관광으로 확장해 ‘합천형 명품문화·관광산업’을 육성
인천광역시는 2월 5일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의 공무원 연수단이 국제도시 인천의 스마트 혁신 행정을 경험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접을 통해 연수 분야별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됐다.공무원 연수단은 2월 5일부터 3일간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인천스타트업파크, 상상플랫폼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각 분야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연수단은 5일 인천도시역사관
AI 첨단 연구 강화 충북 농업 업그레이드 ‘준비완료’청년 농촌 유입 공간 탈바꿈···미래 농업 로드맵 군불 지난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을 충북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 건립을 완료했다. 충북농기원이 스마트팜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의 불안전성을 타파하고 고품질·고효율·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촌 소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보 농부도 쉽게 접근 가능한 보급형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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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 공개모집
광주광역시 서구는 아름다운 선율이 머무는 고품격 문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갈 서구여성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합창단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에 선발되면 합창단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 대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서빛마루문예회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이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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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고령군수
이남철 고령군수는 3일 오후 2시 우륵실에서 열리는 고령군 SNS기자단 위촉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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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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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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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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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부 부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보안 주의’와 관련하여,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공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활용, 딥시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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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한 자리 모은 축제
국내 최대 규모 유아용품 박람회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6~9일 나흘간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막했다.이번 전시엔 국내외 임신·출산·육아 관련 180개 업체 550여 개 부스가 마련됐다.개막 첫날인 6일 오후 전시장은 출산·유아용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려는 임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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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도덕과 상식에 기반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완하고,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7일 가진 주간정책회의에서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개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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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석유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실패로 귀결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서 사죄부터 하라"고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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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관의 다양한 활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오는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