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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절반 감형한 원심 판결…대법원 “법리오해 없어” 판단

천문학적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 중 첫 대법원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남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등대로 인천 옹진군 대이작항방파제등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23년 설치된 등대는 5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대이작도는 1967년 개봉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재외동포청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동포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동포청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6조 5000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해동안 매출 300조 9000억원, 영업이익은 32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2022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
경기도가 주거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나섰다.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또래 남성을 감금해 대출을 강요하며 가혹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B씨에게 '작업 대출'을 권유하며 B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2025년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 대도시 팝업이벤트 개최,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 제주여행주간 운영을 중점 추진한다.특히 이달말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과 연계한 여행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기반 물가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광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날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
대한항공이 2024년 4분기 및 2024년 연간 잠정실적을 발표했다.2024년 연간 매출은 사상 최대인 16조1166억원을, 영업이익은 1조944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분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9%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4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글로벌 공급 회복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조374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 동계 관광수요 위주의 탄력적 공급 운영으로 탑승률 제고 및 상위 클래스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확진자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지난 1월 22일 입국했으며, 지난 1일 제주 입도 전까지는 서울에 머물렀다.발열 등 증상은 지난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홍역은 제2급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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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건과 공항 안전 문제, 세관·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난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전남도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국제선 유치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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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내 23개 시·군 참여 안전망 강화·보상체계 마련...미비점 보완 예정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에는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하동 한 태양광 시설 설치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6일 오후 1시 43분께 하동군 한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60대 ㄱ 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7일 밝혔다. ㄱ 씨는 시공사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로 이날 지붕 위에서 설비를 설치하다가 10m 아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
넷마블 주가가 최근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7일 넷마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31% 하락한 4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특별한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날 최저점에서 거래를 마쳤다.넷마블은 이달 13일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다. 증권가에서는 매출 6111억원, 영업이익 229억원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1% 감소, 영업이익은 21% 개선이 기대되는 수치다.[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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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계읍민들이 대한석탄공사 졸속적인 폐광정책에 반대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자로 삼척 도계역 로타리 농성은 39일차 정부청사 1인 시위는 28일차를 맞았다.대체산업쟁취 대한석탄공사 폐광반대 공동투쟁위원회와 주민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삼척 도계역 로타리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한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협은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고 성토했다.이날 공투위원
서울지방국세청이 10일 소속 직원의 조사역량 강화에 나섰다.올해는 '조사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2025 조사의 神' 교육을 10일 지방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조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내부 직원들을 강사로 초빙, 조사분야 직원 역량 강화와 비조사분야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교육에서는 법인조사, 중소사업자 조사, 주식변동조사, 이전가격 등 4개 분야의 경험많은 직원들이 강사로 나섰다.법인조사는 조사4국 구성진 1과장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사업자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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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PGA투어 AT&T 페블비치 공동 7위로 마무리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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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브랜드평판 순위, 아이유 지난달(12월) 19위에서 1월에는 75위로 추락
가수 브랜드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블랙핑크 2위 세븐틴 3위 임영웅 순으로 분석되었다. ​ [전영준 푸른한국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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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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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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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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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동 이사장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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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7일,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현장중심 소통경영 일환으로 ‘찾아가는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했다.공단은 2023년부터 소통경영 실천을 목표로 공단 내 시설을 순회하면서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회 준비하고 있다.울주종합체육센터는 최근 신규 시설로 2024년 11월 정상 운영하여 현재 3,6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일 기준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1,600여 명이다. 센터 이용자는 “인근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생겨서 너무 좋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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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얼고, 교회 첨탑 추락…인천서 한파·강풍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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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한파와 강풍에 도로가 얼고, 교회 첨탑이 추락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한파 등으로 1건의 인명 피해와 48건의 동파 피해가 발생했다. 또 한파와 강풍 등으로 소방당국이 5~7일 총 13건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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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사람중심, 인간중심의 가치’를 고려한 제도적 유연성 발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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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도덕과 상식에 기반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완하고,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7일 가진 주간정책회의에서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개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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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인천 갯벌서 두루미 72마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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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 겨울 철새 두루미가 근래 가장 많은 72마리나 관찰됐다. 개선된 환경과 시민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두루미네트워크는 지난 6일 실시한 시민동시모니터링 결과, 인천갯벌에서 총 72마리의 두루미를 관찰했다고 7일 밝혔다. 두루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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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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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