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 중 첫 대법원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남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징역 7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할퀸 건축업자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절반 이상 형량을 감형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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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내 23개 시·군 참여 안전망 강화·보상체계 마련...미비점 보완 예정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에는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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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지원금 지원과 함께, 숙박 및 렌터카에 대한 할인 등 가성비 여행객들을 위한 '탐나는 제주여행 슈퍼위크' 이벤트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장, 관광 유관기관, 산업계 대표, 전문가 등 2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 확정된 4대 핵심사업은 △대국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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