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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절반 감형한 원심 판결…대법원 “법리오해 없어” 판단

천문학적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 중 첫 대법원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남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또래 남성을 감금해 대출을 강요하며 가혹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B씨에게 '작업 대출'을 권유하며 B
재외동포청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동포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동포청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6조 5000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해동안 매출 300조 9000억원, 영업이익은 32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2022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
경기도가 주거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나섰다.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0시50분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회」를 개최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항공산업은 글로벌 항공사 간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 항공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며, “특히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 단독 처리로 인해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업계의 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오늘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각 부서의 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조합은 최근 3년간 매년 당기순이익을 갱신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인 416억원을 기록하고 자산 1조 2,772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
경북 포항시는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포항시는 최근 AI 서비스인 딥시크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에서 해당 서비스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키로 결정
광주광역시가 올해 총 882억원을 투입,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광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과 대학...
최근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5대 희소금속 수출을 통제하면서 세계적으로 전략광물 공급망 불안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 희소금속의 안정적 수급 과제가 중요하게 떠오른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 부회장은 7일 정태웅 제련사업부문 사장과
대한항공이 2024년 4분기 및 2024년 연간 잠정실적을 발표했다.2024년 연간 매출은 사상 최대인 16조1166억원을, 영업이익은 1조944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분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9%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4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글로벌 공급 회복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조374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 동계 관광수요 위주의 탄력적 공급 운영으로 탑승률 제고 및 상위 클래스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4
갤러리 EXIT는 라이응아룬, 초윙기, 라우시우충의 최근 그림을 담은 '빛과 돌의 교향곡'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 경관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지난 6일 의회 본관 의장 접견실에서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갖고 소통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 의장의 격려사와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마친 뒤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인턴 학생들은 인턴십 지원 동기와 실제로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경험 등을 비롯해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했다.한국외대 유연재 인턴은 '올해 1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운영 방안과
제주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지원금 지원과 함께, 숙박 및 렌터카에 대한 할인 등 가성비 여행객들을 위한 '탐나는 제주여행 슈퍼위크' 이벤트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장, 관광 유관기관, 산업계 대표, 전문가 등 2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 확정된 4대 핵심사업은 △대국민 여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건과 공항 안전 문제, 세관·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난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전남도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국제선 유치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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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는 새해를 맞아 고금리 적금 상품인 ‘더쿠폰적금’의 2025년 첫 판매를 시작한다. ‘새해맞이 더쿠폰적금’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 20만원의 1년제 상품으로, iM뱅크 앱 ‘혜택 알림용 앱 푸시’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좌 판매된다. 지난 2022년 첫 출시된 iM뱅크의 ‘더쿠폰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앱에 들어가 조건에 따른 동의 후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양한 마케팅과 결합해 상품 출시마다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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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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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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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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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함께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해 물산업 진흥 방안과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꾸준히 ‘안전한 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기후 및 기후위기에 대비한 댐 설립, 물안보 증진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대구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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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확대와 상설화를 위해 몰타‧스페인‧프랑스‧폴란드 등 세계 각국의 미술기관들과 '미술교류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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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만덕1동 스포츠문화센터 및 화명역 일대 개발 예산 지원 요청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7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을 잇따라 만나 북구 만덕1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과 화명역 일대 미래형 도시거점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만덕1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 350억 원을 투입해 부산 북구 만덕동 959-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수영장과 목욕탕, 소규모 체육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 공간 ‘하하센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