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기 내각의 퍼즐을 완성했다.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정부'라는 비전을 실현할 19명의 명단이 마침내 모두 공개된 것이다. '이재명 1기 내각'은 국정 장악력을 높일 정치적 중량급 인사,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전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고루 배치한, 속도전과 충성도를 핵심 가치로 삼은 진용으로 평가된다.8명 현역의원·4명 기업인 포진, '성과 창출' 속도전 예고부동산·논문·갑질 등 의혹 봇물, '청문회 슈퍼위크' 격돌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17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박 회장이 김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 회장은 김 총리에게 수도권 집중화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대구·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줄리엔 강♥박지은 부부가 장모와의 '합가 일상'을 공개한다. 21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로맨틱한 야외 결혼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선남선녀 부부 줄리엔 강♥박지은의 신혼집을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이 결혼 1년 만에 다시 방문한다. 제작진의 "사이가 변함없냐"는 질문에 줄리엔 강은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다"며 애정이 넘치는 대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줄리엔 강 부부는 박지은의 어머니와 합가 중이었다. 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국립항공박물관과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전국공항 항공보안 종사자들의 업무기량 증진을 위한 항공보안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항공보안경진대회는 항공보안 종사자들의 항공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번 대회에는 김포,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 종사자 20개팀이 참여,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모의폭발물 탐지 등 항공경비, 보안검색분야의 실전 능력을 겨뤘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 중심 서비스로 혁신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오늘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지구를 찾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및 빈번한 토지경계 민원이 발생 된 곳이다.이날 현장에는 지적소관청, LX공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사업의 성과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지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 통과로 전세계 디지털 통화질서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기존 통화·외환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마트컨트랙트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로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본금을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이
경남 지역에 지난 17일부터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18일 오후 현재 도내 전역에 호우 특보가 유지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하동·산청·합천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17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