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윤석열 포함 12명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단계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조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11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소사실에 따라 일부 피의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는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특검 출범 후 142일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 기소된 인사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소사실에 따라 일부 피의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는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특검 출범 후 142일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 기소된 인사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예산소방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난방기기와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잇다며 각 가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화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겨울철동안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원인은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취급 부주의와 연료 저장 및 관리 소홀로 분석됐다.이에 소방서는 관내 주택과 농천지역을 중심을 화목보일러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전기·기름 난방기기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증 현장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보성군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다수의 고문헌에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되어 온 보성의 대표 자연경관이다.험준한 기암괴석과 풍혈 지형,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용추동 계곡,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 득량만 해안 풍광 등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 마애불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사회적경제 사업을 날카롭게 성토했다.박 의원은 “겉치레 행정, 표만 채우려는 사업”이라며 조례 제정과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용인시는 2024~2025년 동안 1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허울뿐인 숫자 채우기”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지정이라는 딱지만 붙여 놓고 정작 필요한 안내·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도움을 기다리는데 시는 아무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며 매력을 뽐냈다.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9만 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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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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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Young MICE 리더 10기, 29명 수료
‘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1월 20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2025 인천 Young MICE 리더’ 수료식을 개최했다.본 사업은 MICE 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시설 답사, 취업지원, 실무자 초청 교육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올해로 10기를 맞은 영마이스리더 수료식에서는 리더들과 인천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활동 후기를 공유하고, 총 29명의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 및 우수 팀·리더 시상식이 진행됐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나선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 기관이 지난해 11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1차 보급 사업의 효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 태블릿PC까지 지원 확대
LG유플러스가 보안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의 지원 단말을 태블릿PC까지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란 지난 2018년 출시한 '실시간 PC 원격 주치의'의 고도화된 버전이다. PC·노트북만 원격으로 진단했던 서비스에서 태블릿PC까지 포함해 각
하나은행·네이버페이·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지원 3자 MOU
하나은행이 지난 21일 을지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네이버페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소상공인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네트워크와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