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외국은 거부시 징역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관련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적·세무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법무법인 화우의 상속·증여 및 조세분야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집약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발간했다.이 책은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부터 자산 승계 방법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인천 중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후공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은행권 , 주담대 변동금리 또 인하…4개월 연속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4개월 연속 인하했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보다 0.14%포인트 낮은 3.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NC, 미국서 첫 실전 훈련…전루건·김민규 공 '살아있네'
NC 다이노스 선수단이 첫 실전 훈련을 치렀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처음으로 투수들의 공을 상대한 타자들은 전루건·김민규의 구위에 엄지를 치켜세웠다.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훈련 중인 NC는 12~14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둔 훈련을 진행했다. 24일부터 대만에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강동, 마을세무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강동구는 구민들의 일상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한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담당동 세무사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올해로 제6기를 맞이하는 마을세무사는 2022년 177건, 2023년 260건, 2024년 349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하며 구민들의 세금
우본 “집배원은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하지 않아”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ㅇㅇ카드 배송을 해주겠다”며 주소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사기 유형이 또 다시 활개 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최신기사
영월 산솔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영월군 산솔면교육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농촌유학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영수 산솔면장, 김상태 군의원, 이재상 노인회장, 농촌유학 운영 관계자, 학부모, 조태윤 이장협의회장 및 마을 이장 등 20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농촌유학 참여 학생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농촌 유학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개
남해기억, 남해인의 기억 펼침展
경남 남해군이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남해 기억, 남해인의 기억 펼침’을 선보인다. 군은 20일 유배문학관 로비에서 ‘남해 기억, 남해인의 기억 펼침...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유기견보호센터 방문 및 봉사활동 진행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소속 아동 29명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와의 연계를 통해 손양면에 위치한 양양 유기견보호센터를 방문했다.이번 견학과 봉사활동은 아이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됐다.아이들은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방문에 앞서 아이들은 센터에서 요리활동 시간을 활용해 강아지들을 위한 수제 쿠키를 직접 만들어 선물했으며, 유기견 보호의 필요
사천 BAT로스만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7관왕 쾌거
경남 사천 소재 BAT로스만스는 글로벌 기업문화 조사기관 GPTW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3년 연속...
MS 양자칩 공개…비트코인에 어떤 영향 미칠까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인 '마요라나 1'이 비트코인의 양자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업체 리버는 암호화폐를 위협하는 양자 컴퓨팅의 혁신은 아직 몇 년 정도 남았지만, MS의 새로운 칩이 그 타임라인을 단축했을 수 있다고 엑스를 통해 전했다.리버는 "마요라나 1은 아직 100만 큐빗 규모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며 "며칠